14일 자유한국당 당사 열린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좌)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최대집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문케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에 힘을 모을 전망이다.

14일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문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5개항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조를 위해 문케어의 전면 재검토를위해 노력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넏기 위한 포플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래 노력한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얼마전에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 그동안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 하는데 누구보다 앞정서 왔다"며 "취임일성에서 소위 '문케어' 저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를 제대로 알수 있게 해 줄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현 정책이 포플리즘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 실질적으로 보당성도 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을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도 "앞서 언급한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국민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인기를 위한 포플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인지를 핵심을 말씀을 해 줬다"고 화답하고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 의료비를 소폭 절감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문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그러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이요 선택권이 제한된다. 의사의 진료자율권도 제한된다"고 비판하고 "건강보험추계가 잘못돼 30.6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상대적 가격의 하락은 바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즉 의료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재정 추계란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적 연구자료에서 34조이며 의료이용 증가 수요 증가까지 추가하면 100조이상이 들어가는 막중한 정책이며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당 홍 대표와 만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진정 국민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수 있기 바란다고 최 회장은 말문을 닫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간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한 공동서약서 서명식에 이은 인사말을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돼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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