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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마냥 지지할수 없다'는 한국당 "적립금 소진 5년후 건보료 폭탄"


"이전 정부도 40여개 급여 항목 확정짓지 못해"
"3천여 개 급여화 시도 현실 감안하지 않는 졸속행정"
함진규·김상훈 의원,14일 문케어 허구성 규명 '대한의사협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서 주장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문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자유한국당이 문케어 방향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행 21조원의 적립금 소진후인 5년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문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때에 건강보장성 강화는 필수 부가결한 상황이다. 한국당도 그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국가 재정 여건과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케어는 그 답이 아니다. 5년후 건보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각해 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함 의장은 "문케어가 실시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 특히 5년안에 3천여 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이전 정부도 급여 항목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40여개 밖에 확정짓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어갈 사안만은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수가체계 구축없이는 의료의 실질적 질적 성장을 기대할수는 어려울 것이다.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챙겨나갈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고 오늘 제시된 안은 우리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당 김상훈 복지위 간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은 국가 재정위기, 전시사태, 국가 전염병 사태에 쓰기 위해서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총 의료보험 재정의 50%가 될때까지 정립토록 돼 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 재정이 50조가 지출됐다면 25조가 될때까지 계속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며 "이번에 문케어는 지난 정부까지 조성된 21조라는 큰 저금통을 비워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수익자 원칙이다. 이런 21조를 병원비 걱정없이 만들어 준다고 해 집행하고 나면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염려했다.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간사는 "차제에 이런 사태가 도래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 우리가 문케어를 마냥 지지할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적절하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정돼 있다고 본다.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의 이상형"이라며 "이런 목표가 실현될수 있게 한국당도 적절한 정책 개발과 입법적인 견제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간사는 "지금은 문케어라고 하지만 5년후에는 '아이 돈 케어'가 될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한국당과 의협이 충분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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