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고수가도 아닌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 균일함 의미"
공단서 '원가+a' 적정수가 개념 설명하다보니 오해 소지가 많아

"문케어, 현 시점서 진행못하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문제 발생할수도"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15일 원주 본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가져

▲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 시행과 관련 의료계의 끊임없는 요구사항 하나인 '적정수가' 논란에 대한 정부의 개념을 정의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원주 본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의 수가협상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애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적정수가 요구에 대해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이윤이 있는 것으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고 적정수가 논란에 쇄기를 박았다.

이같은 적정수가 이윤의 폭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란 취지다.

그는 "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해 원가+a를 설명하다보니 그 부분에 오해가 많았다. 한 쪽에선 퍼주기식 아니냐,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수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바른 개념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수가협상 앞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정의를 다시 내린 것이 아닌 논란에 대해 정리 차원임을 단서를 달았다.

이 이사는 의사협회의 문케어 과제의 재정 등 국고지원 확대 주장과 관련 "현행 국고지원 규모가 많고 적느냐는 논란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라 다르다. 국민들 입장에선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찬성하는 입장이겠지만 국가 부담해야 할 적정 부담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누적 적립금 또한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재정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추후 합의가 이뤄지면 이에 따라 관리를 하면 된다"며 "이번에 문케어 재정확보방안으로 건보료 3.2% 인상과 매년 국고 5천억원 추가 지원, 현 적립금 21조 중 11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일부 시민단체, 국민들사이에서 적립금 21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문케어 재정 계획과 달리 매년 진행하면서 늘어날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재정 추계가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면서 최소 70~최고 100조 규모의 재정 추계란 의료계의 부정적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이사는 전문직 충원과 관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분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양적 확대와 국민들사이에 뿌리내리는데 집중해 왔다면 앞으론 문케어를 중심으로 건강 보장성 확대를 지향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딜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도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도 대폭 변신할 것이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호기이기에 점차 전문화해 나갈 것"임을 밝햤다.

이를 위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 전문가 등 충원하든지 자격증 인증 확대에도 나설 뜻도 비쳤다.

다만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뽑았을때 임금체계가 묶여 있다보니 지원자들이 소신이 있지 않고선 지원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점을 고려하긴 쉽지 않다"고 현실적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에 대해 대국민 홍보전략에 대해 "기본은 팩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진정성이 있게 속도조절를 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SNS, 팟케스트 등 방법과 매체의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문케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가 난해하다. 향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공급자들의 불신과 오해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급여 여부, 재정 논란, 초음파 상복부 예비 급여화 등을 설명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계층별, 타킷별로 차별화를 두고 보장성 강화 내용을 풀어가려 한다"며 "다만 쉽게 설명하려 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능하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의료계에 대해서도 SNS, 다음 등 포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비롯 전국 지사별로 지역 언론과 지역 의료계와 공동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케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도 정체된 보장률 62.2%을 현 소득수준 3만달러에서는 유럽 처럼 80% 수준에 다가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를 추진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케어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연도별 부당이득, 진료비 환수 등 민사소송(82.5%) 및 행정소송(17.5%)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786건(민사 3429, 행정 357건), 2015년 3623건(민사 3211건, 행정 412건), 2016년 3172건(민사 2641건, 행정 531건), 2017년 3233건(민사 2668건, 행정 565건), 2018년 1601건(민사 1177건, 행정 424건) 등이며 구상금 소송이 70%를 차지하며 승소율도 90%이상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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