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문케어 저지 '제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행사를 마친후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에 나선 5만여 명의 회원들.

전국 5만여 의사 회원들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설치를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는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등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전국 5만여 의사 회원들은 지난 2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개최한 문케어 저지 '제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마친후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 끝마무리에 이같은 내용을 전격 제안했다.

전국 5만여 의사 회원들은 이날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 글월을 빌어 의사들은 요구한다"며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체가 돼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의사협회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린 문케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이날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길 기원했다.

이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각종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전국 5만여 의사 회원들은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 5만여 의사 회원들은 "건강보험과 심평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이나 제도는 모두 실패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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