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표발의 법안 15건 본회의 통과
20대 개원 후 현재까지 총 95건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승희 의원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17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 평가해 결정됐다. 법안 발의 건수 외에 국회 본회의 가결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역시 반영됐다.

김 의원은 2017년 15건의 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 개원 후 총 21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7년 대표발의 법안건수는 총 60건으로, 5월 18일 현재까지 대표발의 법안건수는 총 95건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의 법적 뒷밤침이 되어주는 「모자보건법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권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범위를 확대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국민 민생과 보건‧복지 분야의 법안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송파 세 모녀' 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무려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법안발의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님들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었기 때문에 본회의 법안 통과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쿠키뉴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에 등극한 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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