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가 공식 출범한다.

사의련은 5월 26일 오후4시 한빛출판네트워크 리더스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식전행사에서는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 키시모토 사무국장의 ‘민의련의 역사와 과제’ 주제로 초청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영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의 축사와 조옥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게 된다. 본 행사인 창립총회에서는 강령, 정관, 임원선출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의련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직역별 연대모임은 있었지만 의료기관을 총 망라한 연합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의련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조산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의료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과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참여한다.

사의련이 하려는 주된 사업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이다.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케어’가 좋은 예가 된다.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의료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거점에 사의련 소속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노인돌봄사업, 정신건강사업, 노동자건강사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보면, 한국은 10% 미만으로 공공중심 의료체계를 표방하는 영국의 95%에는 물론 민간중심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33.2%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형식적으론 의료법인 병원이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 및 지배형태를 보이는 민간의료기관의 모습도 의료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들도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과 함께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강령>

- 의료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 공공성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의료 제도 개선 운동을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 의료, 돌봄, 복지, 재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건강한 환경,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추구합니다.
- 생명,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를 반대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합니다.
- 핵발전이 환경과 생명을 파괴할 위험성을 인식하며 이를 폐쇄하기 위한 탈핵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겠습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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