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심장·뇌·희귀난치질환→모든 질환 확대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1조 손실보상 지원 전망...고위험 약물안전 수가 개편도
복지부 홍승령 서기관, 16일 '건강보험 정책 방향’발표

오는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기존 공공의료기관 24곳에서 민간 포함 2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함에 따라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올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1조의 정부 지원이 단행된다.

아울러 약물안전 관련 수가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16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개최된‘주사제 사용과 환자안전관리’를 주제의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 안전과 관련된 최근 건강보험 정책’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위험 약물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 차원애서 이들 의약품 중 처방, 조제 및 투약 오류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혹은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 발현 위험성이 큰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물안전 관련 수가 개편 방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적정 수가 보전, 비급여 절감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보상 도입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2022년까지 현행 공공의료기관 24곳에서 민간 포함 200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신의료기술 평가시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켜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과 관계 재정립을 추구, 비급여 남용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복지부-금융위간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제도간 연계를 강화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이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준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공공 대형병원 사회복지팀 설치, 퇴원시 지역 사회 복지 지원과 연계해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저평가 수가 370개 항목 인상을 위해 총 2천억원이 지원되며 의료질평가지원금에는 기존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입원료 수가도 1천억원이 지원될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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