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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하반기 정기국회서 라돈 침대 사태 관련 입법까지 진전됐으면"


20일 '라돈침대 사태로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여당이 모나자이트 발생 라돈 침대사태를 계기로 하빈기 입법이나 제도적을 뒷받침할 것임을 운을 뗐다.

이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 공동 주죄로 열린 '라돈침대 사태로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다.

더민주당 김성수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스크린을 보며)지난 2006년11월 MBC뉴스데스크 주요 화면"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한 라돈때문에 생활 공간의 안전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내용이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00가구 중 3가구가 위험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내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다음해에 온열 매트 사태로 환경부가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2011년에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도 제정됐다. 이후 1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번 라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간의 대책이 매우 허술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니 관리 주체들도 제각각이고 관리 실태 또한 여러 구멍이 나 있는데 이번 라돈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김 의원은 "안전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지는 잘 알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민간하게 반응하는 사고"라며 "이번 라돈 침대를 당진시에 야적해 놨는데 이제와서 별 문제없다고 해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돈 침대에 코 박고 하루 10시간씩 50년 잠을 자야 인체에 해로울지 모른다'는 뒤늦게 해명을 해 봤자 이게 국민들은 신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무리 절처하게 관리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나마 디행인 것은 (발제자 내용이)시민단체, 정부와 함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상당부분 꼼꼼하게 찾아낸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실감했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제도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 없는지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됐다.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돈 침대 등 생활 방사능 문제는 과거에도 몇차례 사회적으로 문재가 됐었다. 소위 수산물 관련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로 문제가 급부상했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질 못해 라돈 침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생활속에 안전 문제들이 아직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을 갖게 한다. 환경노동위에서 다뤘던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과정을 보면 이전엔 모르다가 2010년도 가능성이 알려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애서 거론되고 정부가 법을 다루고 해서 피해가 많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탓 아니겠느냐"고 회상했다.

홍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화관법이 생겼고 이번에 생활 방사능에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입법까지 가능한 정도의 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국민들이 라돈 침대 사태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 해소 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재발방지와 제도적으로는 입법까지 연결시켜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올 가을 정기국회애선 입법까지 하는 진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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