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윤일규 "의료전달체계 붕괴됐다"...올 1분기 상급종합 환자 41%나 늘어"
자유한국당 유재중 "2022년 적립금 10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2020년 1.5조 적자와 7~8천억씩 느는 충당 부채에 막혀"
'준비금 1.5개월분으로 유지 위해 2조 넘는 금액 추가 적립 필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케어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은 '문케어 시행후 올 1분기 진료 통계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41%나 느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신랄하게 비판에 나섰고 야당 의원은 '2022년 누적적자가 9조원이 넘고 적립금 20조원 마저 소진돼 보장성 강화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날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통질서가 사회 질서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한 일침을 가하고 "여기도 바깥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맘 놓고 질문을 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꿈의 제도 문케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3가지 주체가 존재한다. 혜택을 보는 사용자인 국민이 있고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 이 직역간을 조정하는 관리자인 정부가 있다. 합리적으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보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곧 예산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라며 "사실은 정부 측은 '다른대책을 갖고 있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집중 추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초기부터 여러 소요 재원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까지 진행한 바로는 초기와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단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업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데 돈은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인듯 한데"라고 의문을 품자 박 장관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가능한 아껴가며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는 기조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그런데 "그 속에서 핵심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게 의료전달쳬계다. 그래야 건강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효율화 될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분기 진료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절반가까인 41%나 늘었다. 결국 3차 중심병원으로 가고 있고 그외는 의료전달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얘기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전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돈은 안들고 건강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가능한 중증과 입원은 종합병원서 하고 경증은 동네의원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몇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좀더 노력을 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된 상태서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초창기 만들어질때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런데 수가를 보전하고 폐지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 충당하고 선택진료비를 없앴는지"를 따져묻자 박 장관은 "상급종합에서 선택진료비를 없애면서 다른 방법으로 벌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서 언급한 3자 중 공급자의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외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고 지방 수련을 하지 않고 서울로 상경하는 추세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몰락한다는 위험 수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중간병원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회생하지 못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데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재정, 공급자의 움직임 등 외형적인 현상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해 국민들에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이 제도를 성공시키는 길"임을 강조했다.

▲자윤한국당 유재중 의원

국고지원과 관련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올해 지원률을 보면 6~7%가 부족한 13.4%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완하면서 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13.4%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부분인 건강보험료를 3.49%로 인상했다. 이를 국민들에개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따져묻고 "실제는 국가 보조금을 줄이고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장관은 "고민하고 있다. 다만 국고부담 20%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20%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며 "재정 당국과 그 문항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요율 자체를 초기설계 대로 3.2% 인상률을 유지하고 만일 부족할 경우 국고가 책임지는 쪽을 강하게 요구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 케어는 문 정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의 성공이 문 정부의 성공의 성패 여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느냐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지난 2014년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언급한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국가재정이었다. 청년 실업 최악이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우리나라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의 부양 노인인구는 2050년에 가면 14명이다. 1명이 1.4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부양 증가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복지 지출 확대가 초래할 우리의 미래 세대에 무담이 되선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케어 관련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보고된 '건강보험 중개재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9조원이 넘는다. 이대로 가면 적립금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해 적자가 발생, 2020년에는 20조의 준비금이 1.1조의 보험급여비 1.5개월분만 남게 된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추계를 했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재정 운용과 외국 운영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이월분으로 이용하는 것 일반적이다. 1.5개월분 급여비 남겨두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유 의원은 "건보공단이 2015년에 발간한 '건강보험의 안정적 법정준비금 개선 방안'의 결론 부분을 보면 보험급여 충당금 부채 대비 1.4개월, 2.7개월, 경제익 대비 2.4개월, 1.8개월,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비 1.1개월, 0.5개월분 등 고려해서 적정분비금은 2.7~3.8개월로 추정해 나와 있다"고 반박하고 "건보공단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2015년 7월에 결산 분석자료에서도 급여비 청구도 통상 1.5개월, 의무처리기간도 3개월분이 적정할 것으로 제시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시한 적정한 준비금을 무시하고 어떻게 재정 계원을 세웠는지 의아해질수 밖에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 공약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데도 재정추계를 무시한 것은 있을수 없다"는 유 의원은 "2022년 적립금 10조를 사용해도 이 시기부터 어떻게 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냐, 의심스럽다"며 "건보공단의 재정 추계대로라면 2020년에는 1.5조원이 넘는 적자와 7~8천억원씩 늘어나는 충당부채에 막혀, 준비금 1.5개월분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2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만일 충당금을 만들어야 한다면 국민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료율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한 법정지원금 14%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는 9.7%에 그쳤다. 미지급금 2조에 달한다. 이를 충당하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법정지원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인 3.49%로 인상했다"고 공세의 수위를높였다.

그러면서 "문 케어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맞느냐,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 부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법정지원금까지 늘리수 있다고 보는지, 힘들다"며 "문 케어가 지속 가능할수가 없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마치 국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절대 해선 안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 장관은 "수용하겠다. 보장성 강화는 70% 목표치다. 선진 OECD 평균 80%에 비해 낮다. 보장성 강화에 자체 필요성은 모두 수긍할 것이다. 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것이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문케어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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