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1차 의원급 고사 우려 등 문제점 신중하게 검토해야"
윤종필, "외국 의사들,원격의료 도입 거부 국내 상황 도무지 이해 못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 온 민감성 큰 '원격의료'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성 큰 '원격의료'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관련 정책 수장인 박 장관이 '격오지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말 만이 아닌 제대로 해 보겠다는 뜻에서 발언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3대 허들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제가 언급한 것은 원격의료와 스마트 진료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다보니 정작 그 내용 자체는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도 여러 의료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할수 있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다만 현행법내에서 의료인간 협진은 강화하고 말 만의 시범사업이 아닌 제대로 해 보겠다는 뜻에서 발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주어진 법 범위내에서 의료인간 원격 의료는 허용돼 있으며 그것 마저 활성화가 안돼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랬다"고 발끈하고 "동아일보 '18년 답보 원격의료 본격 추진', 세계일보 '원격의료 도입시 한국 의료 추락', '사사 건건 발목 잡는 3대 허들 노조, 시만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등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쪽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당에서 반대했으며, 그럼에도 현 단계 원격의료의 근본은 흔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당시에도 '현행 의료인간 허용하는 점에서 격오지, 원양어선, GP 등 일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언급을 했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회고했다.

기 의원은 "'현 단계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료인간만 허용하고 일부 격오지는 시범적으로 의사-환자간 모델만 시험하는 것'이라는 취지 발언에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그런데 왜 간담회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오게 됐느냐"고 다그쳤다

기 의원은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완전히 때려 막아야 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적극적인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대단히 민간한 부분이다. 의사와 환자의 非대면의 안전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으며 결국 재벌 대기업의 배불리기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의료영리화의 첫 단초가 될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그 배경을 염려했다.

또 "1차 의원급 고사 우려와 대형병원만 살아 남을수 있다는 위기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 아니냐, 좀 더 진중하게 소통하고 토론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되 여러 우려들을 해소할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하며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그동안의 과정이 부정되는 원격의료의 재검토는 곤란하다는 주문을 던졌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시된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격오지·도서지역, 만성질환자 등은 원격의료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2018년 답보 원격 의료 더 늦으면 의료세계 1위를 못지킨다', '초기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을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언 취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여겨도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돼 있지만 여전히 오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방문 간호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간호사 입회하에 추진하겠다는 대안 제시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새 일본, 미국, 중국 등은 IT 기술과 접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외국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을 거부하는 국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서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장관이 중심을 잡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적극 추진하길"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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