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 확정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 예산 29%-대전시 71% 부담

권역별 병원 축소-동네병원 규모로 축소...영유아 중증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어려워
당초 장관 약속 9개 권역 병원 설립 계획→3개 권역으로 줄어, 6개는 외래 중심 센터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 T.F연대, 10일 기자회견 열어

▲10일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살려내라"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10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 42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살려내라"고 강력 성토하고 "전국시민의 요구사항"임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무늬만 공공병원이 아닌지, 과연 국정과제가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국의 장애아동가족과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T.F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습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라며 "앞서 복지부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용역이란 미명하에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헸다.

그런데 "그 전문가집단이 이전 정부 때 관련 용역을 맡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부정적으로 결론 냈던 단체"라며 "당시 복지부는 이 결론을 근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며 정책을 결정하면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추진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맹공을 펼쳤다.

이런 결과에 따라 공공성이 사라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성이 살아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국회가 나서 줄 것을 바랐다.

▶복지부 추진 '공공어린이제활병원', '중증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못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제활병원은 본래 설립 목적인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습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아동의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병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복지부가 전국에 건립하려는 총 입원 병상은 100개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업추진으로는 영유아 조기개입과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동네가 아닌 권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헸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이 약속한 9개 권역의 병원 설립은 3개 권역으로 줄었고, 6개는 외래 중심의 센터로 바뀌었다"며 "수도권과 제주권은 건립조차 없이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한다"며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처럼 권역별 병원의 축소와 함께 그 규모가 동네병원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그나마 3개 병원조차도 의료법상 병원 최소규모인 입원병상 30개를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동네병원이면 동네마다 지어야지 충남권에 하나 지으면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 충남·경남·전남권에만 입원병상 설립...다른 권역 입원병상 두지 않는 센터 추진
실제 "수요를 무시한 병원 규모로는 부족한 소아재활치료 공급을 해소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은 장애아동만으로 수요예측하면서 지역에 치료기관이 없어 이용을 못하거나 입원 등을 거부당하는 장애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측정할 수 없다며 이런 아이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뇌성마비 또는 발달지연으로 진단된 환자 중 약 34.93%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뇌성마비환자 0~3세 같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시기에는 약 20% 정도가 치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공식연구결과를 모른 척하고 있고, 정확한 측정결과가 필요하다"면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해야 할 텐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추진 병상보다 늘리면 지속적인 병원재정 악화와 국고낭비의 주요원인이 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윤 의원 측은 강하게 질타했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현 정부는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입원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에만 입원병상을 둔 병원을 설립하며 다른 권역은 입원병상을 두지 않는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는 "입원수요가 적으니 입원 병상을 아예 두지 않는다는 수요논리는 지역 간 치료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공공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인데 정부는 건립 및 운영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첫 사업으로 확정된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실제예산은 정부가 29%, 대전시가 71%(부지제공제외)를 부담, 추진되고 있다.

운영비는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국립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제했고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전국에 세워질 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차원에서 아예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소하 의원과 전국시민T.F연대의 지적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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