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야당·식약처, 온라인 경로 '허위 과장 건식 광고' 퇴출 작심했다


12일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2조 시장 규모를 넘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등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당론 채택, 입법화 등을 내비쳤다.

이런 의견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식약처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란 정책토론회애서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식의 과대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할 토론회 개최는 시의절적하다"고 치켜세우고 "건식의 과대 광고에 혼란스러웠던 소비자 중에 저도 한 사람이다. 휴일 홈쇼핑을 보고 거의 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니'가 대세더라"고 농을 던졌다.

이어 "2조를 휠씬 넘긴 건식의 시장 규모에서 순수하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는 취약 계층인 노령층에게는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해 이들 90%는 현혹되고 만다.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이 커진만큼 과장 광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질수 있게 올바른 제도의 틀이 잡혀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할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힘을 불어넣었다.

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오늘 토론회의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란 용어가 잘못 붙여진 것 아니냐는 문제점 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건강 100세을 넘어 120세에 돌입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건강을 유지해 주는 의약품, 식품 등이 너무 상업성에 밀려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고 최고의 건강 증진을 가져올 것처럼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에서)전문가들이 이같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국회애서는 예산 지원, 정책적 뒷받침, 또는 입법화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식약처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란 정책토론회'.

또한 심재철 전 부의장은 "신문, 버스, 지하철, 인터넷 어딜 보는지간에 건식에 관한 광곽 넘쳐 나고 있다. 이를 보면 '진짜 건강해 질 것 같다', '금새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쉽게 착각을 갖개 한다. 과대 광고를 이를 어떻게 하면 정비를 잘해 나가 갈 것이냐, 국가적으로는 낭비를 차단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 챙기는데에 보템이 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과대 광고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적인 시스템 마련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건식의 허위 과대 광고 문제점 야당 당론 채택-복지위서 질의할 것"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내 올바른 먹거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에 미흡한 부분을 현장에서 깨닫고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 안착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리즈의 일화으로 오늘 3회째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의 건강권이 중요하다. 이는 입법부 국회의 몫과 현장인 일선의 큰 역할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염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민 61%가 건식을 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건식이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선택 영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지켜내야 하는 식약처 단독으로는 힘들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스스로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것을 계도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럼 국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자리"임을 겅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사용한 건식의 총 구성비용은 2조원이 넘고 있는데도 일부 사각지대에서 오남용이 발생되고 쇼핑호스트, 직구, 언론, SNS를 통한 과대한 광고 홍수로 인해 오도돼 국민의 선택의 기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건식이 해외 직구 제품 1위로 선정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하거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토론회 등을 열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당연지사"라며 "국감에서도 건식에 대한 질의를 하려 한다. 식품이기때문에 안전권에서 허술해도 된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하고 추후 면밀하게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

또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혼란해 하고 구입의 피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우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복지위에서 건강권의 지킴이로서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소득 3만불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감, 욕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 건식애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2조 2천억원 규모의 건식 시장을 향후 더 확장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노력은 물론 허위 과대 광고, 해외 직구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뢰 회복이 선제 조건이다. 정부도 사이버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우선 업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