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진료 건별로 확인하는 기존 심사로는 급증하는 심사물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심평원이 19일 내놓은 '진료경향평가심사체계 개편안'이 새 심사평가체계 선도 사업으로 제때 안착 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개편안'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개편안을 내놓자 마자 돌발 변수가 앞길을 가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날 개편안 발표 직후 열린 의료계 참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애서 의협 측 관계자가 회의 도중 의자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당초 원할한 논의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료계 안팎의 부정적 시각을 안은채 시작은 됐지만 이게 현실화된 꼴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뭐때문이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결국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가 반쪽짜리 협의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암울한 먹구름이 심평원 안팎에 드리우고 있다.

이를 감안할때 향후 개편안의 순조로운 확대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겠다던 심평원 측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일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개편안 논의에 큰 변수가 생김에 따라 향후 개편안 4년 단계 확대 추진에 손질을 가해야 할 수순을 밟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개편안의 안착도 뎌뎌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개편반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협의체에서 개편안 방향을 설정하고 10월초에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회의 도중 변수가 생겼다. 의협 측 관계자가 회의 도중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평원이 제시한 '진료경향평가심사체계 개편안'은 기존 건별 심사에서 전문분야, 지역, 권역별 동료의사평가위원회 중심으로 2단계 의사결정하는 심사평가 선도 체계며 내년 시범사업에서 진료량 10%, 2020~2021년에 나머지 30%, 2022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반장은 "의료계가 기존 경향심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심사 조정을 하지 않고 그 선을 넘으면 심사해 오면서 하향 평준화 추구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평균값을 하향으로 내려가도록 하는게 아닌 기존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어서면 전부 조정을 한 상황이지만 새 진료경평심사체계는 임상진료지침 기준으로 들여다 본다는 것"이라며 "임상진료 및 권고진료지침을 벗어났을때 동료의사들이 평가를 해 봐 환자, 질병 특성을 감안,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평심사체계의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이 반장은 "의학적으로 변이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사를 하게 되는 방향은 기존 경향심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나 남용 등이 현저한 경우 책임성을 강조하는 심층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심층심사는 의무기록기관의 동료 의사가 심사를 하게 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재가 개시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경향분석지표안에 의료의 질, 진료비용, 임상진료지침 등의 기존의 심사 기준 분류 영역이 강화돼 앞으로 지표를 분류할때 의료의 질적 영역을 강화하고 임상적 효과, 환자 중심 영역별로 진료경향을 분석할수 있는 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즉 기존은 의학적 근거에 의한 기준만 있었다면 경향분석지표를 통해 여러 측면을 보게 됨으로써 의학적 타당성, 적정성에서 벗어난 것을 관찰하는 것임을 피력했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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