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전담교수로서 별도 연구소 마련 고려
입원전담의학회 처럼 별도 세부 학회의 활성화 주문도

"26개 전문학회 전공의 역량평가, 외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
지난 19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토론회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복지부가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 1인 당 인건비를 수가 및 참여지원금 1억원에다 환자본인부담금까지 더한 규모로 책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전공의 역량평가도 외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임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인료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 논제와 관련 의료계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반면 이제는 전문의 인력 확보와 더 많이 근무할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수가 및 참여지원금을 합쳐 1인당 연간 수가 부담을 1억원 가량 책정했으며 여기에 환자본인부담 까지 더하면 전문의 1명 당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당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 5명은 확보돼야 24시가동체계가 마련되는 것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야간수가 추가 가산도 필요치 않겠느냐"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고민중임을 내비쳤다.

문제는 복지부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발표했는데 병원 쪽에선 지원자가 전무하다는 얘기가 있어 별도 고민하고 있다는 고뇌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 전개하는 것에 확신이 없다는 토로였다. 복지부는 본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병원은 진료전담교수로서 별도 연구소를 마련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입원전담의학회 처럼 별도 세부 학회가 활성화될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는 논제에 대해서는 "외과의 경우 어떻게 전공의 역량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일부 대다수 나머지 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교과과정을 마련, 일정 수준의 경험만 하면 되는 규정, 전공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기본적으로 26개 전문학회에서 내용을 마련해 복지부가 검토해서 고시를 발표하는데, 종합적으로 외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추가 연구과제가 필요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학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수 있게 시행안을 검토하겠다"며 "책임지도전문의의 경우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학회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결연 위원(경희의료원 외과교수)와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 김흥주(백중앙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공백 해소'와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왼복부터)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결연 위원(경희의료원 외과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우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결연 위원(경희의료원 외과교수)은 "10년 전에 학회 핫 이슈가 전공의 근무시간 120시간이었다. 현재는 외과의 경우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1인당 주당 40시간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긴다"고 염려하고 "미국의 경우 80시간 근무가 시작될 당시 단순한 인력 재배치로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였다. 전공의 시스템 자체를 완진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며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외과계 입원환자를 전담할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지원자를 끌어내기 위해 현재 교수와 같은 신분보장 및 급여체계가 절대적"임을 적시하고 "새로운 분과로 독립하는 것도 방법"임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백중앙의료원장)은 "현재 18개 병원에서 72명의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에는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인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별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인건비 등 적정보상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해결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유일한 보완책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근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며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적정 수가 지원 체계가 재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 김흥주(백중앙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수 있게 보다 안정적인 신분과 역할 부여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신속하게 확산되는 것이 전공의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맞는 환경에서 의료공백을 메울 길"임을 피력했다.

이어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되고 개선돼 나갈수 있게 협의체를 통해 병원, 학회, 전공의와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수련환경평가, 입원전담전문의 등 공공의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 보조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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