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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사무장병원 부당지급 건보재정 2조191억원......7%(1414억원)환수"...박능후 "부당수급,범부처 차원서 환수중"


2013~2018년 사회복지 재정누수 총 12조1385억 원
장정숙 의원“정부의 복지재정 관리실패 책임 엄중히 물어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2018년 현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도 많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이렇게 양적 팽창을 계속해 온 복지재정의 이면에 재정 누수액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10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2013~2018년 현재까지) 약 12조1385억390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 : 6조8916억8265만원 2) 2018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체납액 : 2조5,156억7131만원 3) 2013~2018.7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 : 233억1808만원 4) 2013~2018.7월 말 기준 과징금 체납액 : 1552억139만원 5) 2013~2018.7월 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환수액 : 1조8777억1400만원
6) 2013~2018.7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 : 364억3357만원 등이다.
7) 2013~2018.7월 말 기준 응급대지급금 결손처분액 : 206억9621만원
8) 2013~2018년 1분기 기준 건강보험 결손처분액 : 6178억2182만원

복지사업 기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노령,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 등이다.

복지 재정 누수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당연히 납부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6조8916억8265만원이고, 건강보험 체납도 2조5156억7131만원에 달한다.

또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도 각각 233억1808만원, 1552억139만원에 달한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국민연금은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로 체납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둘째 그동안 받아야 할 돈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탕감해줬음. 이것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적게는 534억원(2013년)에서 많게는 1882억원(2017년) 가량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2분기까지 벌써 1289억여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은 무려 6178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대지급금 역시 매년 적게는 12억원(2012년)에서 많게는 99억원(2016년)을 결손처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셋째 한번 잘못 지급된 돈은 다시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말 기준)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지만, 이중 불과 7%인 1414억원만 환수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보육료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액도 364억3357만원에 달한다"며“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최근 5년간 재정누수액이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면밀히 살펴 정부의 재정관리 실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사업전문평가단이 구성돼 환수하는 작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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