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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와대 물밑 추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안' 비공개 문건 폭로



"박근혜 정부 대표적 불투명한 공공개혁 사례 중 하나"
비공개 보고서에 나온 심사체계 개편안 복지부서 작성한 것 아니냐
"공공부문 개혁 주무 부처 복지부와 협의없이 작성해도 되느냐
"
박능후 "일정 비용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것"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폭로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주도하에 물밑 추진된 '건강보험공단과 검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간의 통합에 대한 비공개 문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주도하에 물밑 추진된 건강보험공단과 검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간의 통합에 대한 비공개 문건이 여당의원에 의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더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수급자격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고 요양급여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 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복지부에서 심사 체계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계혁과 관련 '2019년부터는 정책 금융 산업 보건의료 분야 기능 강화를 마련,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다그치고 "복지부 장관이 중요한 심사체계 개편안 즉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자는 사전 논의인데 모르고 있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에 정부는 3.0시대 주요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안을 보고하고 작성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거듭 몰아붙였다.

신 의원은 "(관련 자료를 스크린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비공개 기록이다. 저희가 재작성 문건이다. 이 보고서에서 심사체계 개편안을 복지부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는데 왜 복지부가 작성하지 않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유 장관이 공공부분개혁과 자리를 마련하고 기재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부처가 기재부라고 보지만 주무 부처 복지부와 협의없이 작성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였느냐"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 부처간 사전에 협의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에 똑같은 문건에 대해 용역을 발주했었다. 당시 1억2천만원 규모이고 그 결과를 갖고 곧바로 10월 이전에 작성한 것 같다"며 "연구결과 자체는 공유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 문건은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기록문 행선지를 확인해 보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로 돼 있더라. 이를 청와대서 기획 추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 당시 복지부는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을 통합할수 있다는 문건인데 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불투명하게 공공부문 개혁을 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말 당시 추진됐다고 한다면 가장 이 안에 반대하는 복지부를 모르고 전개된 것이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거들었다.

신 의원 "당시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복지부를 배제한채 은밀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실행계획까지 담겨 있다. 박 정부가 도중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문제가 되서 그렇지 않았다면 2017년에 실행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째 복지부는 모르고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문건 내용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 공유 안되고 있다. ▶취약한 심사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심평원 건보공단 심사역량이 약화돼 있다. ▶결론은 양 기관 통합 DB 구축과 기능 재조정안이었다. 진료정보시스템을 함께 한다. 진료비 청구 지원 실시간 자격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잠재적으로 의료집단을 범죄자 취급하려한 의도가 옆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복지부는 문제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복지부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신 의원의 압박은 이어졌다.

신 의원은 "양 기관 기능 조정안 중 DB 구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찬성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건 사전 통합작업이다. 인정할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며 "불과 2년 전일이고 장관은 취임전 1년전 일이다. 전혀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실평가를 지속한다. 그 분야 중 하나로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것이다. 당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정서 복지부는 반대했다.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기재부에서...알고 있었다. 그 이후 실행이 안돼 장관에게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험자와 심사자가 한 곳에 말이 안된다. 일정 비용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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