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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약품 일련번호,약국 도매등 도산한다"Vs복지부 "시행하되 보고율 단계적 인상 검토"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개월을 앞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내몰리고 약국 도매는 고사한다'는 여당의원의 주장에 복지부는 '시행 하되 보고율을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의약품 투명성 공급을 위해, 공급에서 현장 약국 의원까지 다 적용됐을대 효과가 발생한다"며 "미국에서는 10년에 걸쳐 동의후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지난 정권에서 지적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현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영세상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문닫게 스스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약 관련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바코드는 전문약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약국 도매의 경우 일반약과 전문약 바코드가 다르다. 전문약의 바코드의 경우도 통일된 게 없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외국기관이 더더욱 협조를 하지 않아 외국기관이 하기까지는 2년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두 달 뒤 시행해서 국민들과 영세상인들을 범법자 만들 것이냐"며 "현장에서는 심각하다. 바로 두 달 뒤에 시행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유예도 부족하면 (제도가)잘못됐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약국 도매는 문을 닫게 된다. 경쟁적으로 배송 및 퀵서비스 경쟁자가 없어지면서 배짱내미는 분류가 생긱면 환자의 불편과 처방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중소영세상인들에게 똑같이 닥쳐온 난제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최소한 병원 도매보다 약국 도매의 경우 제도 시행을 하면 안된다. 예외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다그쳤다.

박능후 장관은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앞두고 유통업계의 고민을 파악 중이다. 상당수 행정적 부담으로 영세약품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점도 있어 어느 시점에서 결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약품 유통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는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 하되 보고율을 단계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현 부가액의 2배 재정당국에 요청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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