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향후 개발 실손상품 공보험과 연계 필요"..."반사이익, 공보험에 기여 방안 강구해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7731억원에, 4년후인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천 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 케어 정책으로(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 케어 정책으로(초음파·MRI 급여화)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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