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2월 검수도 안받고 복지포럼에 연구위원이 자기 생각 썼다"
"1626억 중 세이브 된 금액 200억, 이게 애들 장난하는 돈이냐"
조흥석 "보고 듣기로는 1월 중에 검수 끝난 것으로 돼 있어"

▲이날 김명연 의원이 제시한 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2월호.

지난 2월자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 포럼에 명시된 보사연 연구원의 아동수당 지급 예산과 관련된 사견 논란이 지난 11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먼저 논쟁의 불을 당겼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흥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상대로 날선 질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조 원장을 상대로 "보사연 부연구위원이며 어떤 직책이냐"고 집중 집궁했다.

조흥석 원장은 "박사"라고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예산에 대해 '선별의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수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선별 지급방식은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016년 2월에 지급한 수당에 대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학자는 주관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국책사업 연구 용역을 수뢰할 경우 개인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선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추계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원장은 생각은 어떠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진행할수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 원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았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위원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원에서는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 허락을 받아 공개를 하게 됐다. 이미 학계에서는 2017년 12월말에 ...(?), 개인적으로 모든 연구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2월전에 공개된 것이다. 연구한 것에 대해 기존과제, 협동과제든..."

조 원장은 "아동수당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하는데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연구에 대해 복지부에서 권한이 있다. 그때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2월 전에 이미 언론에서 논의 돼 왔기 때문에 서로 좀더 논의하자는..."

이어 김 의원은 "연구용역은 최종 검수를 받아서 납품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최종 검수를 하고 보고를 하죠. 최종 검수 일자는 언제냐"고 강하게 캐물었다.

조 원장은 "최종 검수를 한 것이 2018년 1월초다.

김 의원은 "최종 검수는 2018년 3월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조 원장은 "보고 듣기로는 1월 중에 검수가 끝난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최종 보고서는 2018년 3월에 검수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다가 올 10월 10일 언론중재의 지적받고 공개로 전환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공개는 한겨례 신문에는 1월15일에 나왔다. 2월에 최종 포럼에 검수도 안받고 복지포럼에 연구위원이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 비용에 대해 본 의원실과 진실게임을 할 것이 아닌, 제가 비용을 잘못 추계했다 더했다는 이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돼 집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갖고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 내서 언급하지 않나, 최근에는 언론에 '선별복지로 가서 얻은 편익보다 비용이 841억에서 부터 1626억이 나왔기 때문에 세이브 할 것도 없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장관도 '다시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철회하는 등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되느냐"고 발끈했다.

또 "비용 중 841억에서 1626억원이 된 것도 따져보면 정부의 행정비용을 수립해서 쓴 금액이 96억원이다. 목적이 행정비용인데 다르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비용 중 인건비 추계하는게 평균 2배로, 신규인원이 필요해서 채용하면 7~8급도 채용되느냐, 결국 2300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했는데, 연봉 5~6천으로 인건비를 추계했다"며 "이런 엉터리 비용을 추계해 1626억원이 나오니 하나마나한 헛 짓을 했다. 바로 내던진 것이다. 보사연 연구원이라면 적어도 애당초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것을 따져야지..."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 현황을 볼때 급한 곳 등 따져 여러 정책적 수준인줄 알았는데, 행정 비용을 추계헤서 날짜도 어기고 다 공개해 놓고 추궁하니 비공개라고 하면서 오늘 공개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또한 "앞서 복지부는 아동정책과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 실무자가 실수할 사안이냐, 비용이 1626억 중 세이브 된 금액이 200억이다. 이게 애들 장난하는 돈이냐"며 "실수를 했으면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다시 추계하도록 노력하겠다, 잘못된 추계다. 비공개 사안을 공개로 잘못 착각을 했다라고 해야지 숨기려 했다가 들통이 나니 그제서야 오늘 공게한 것이다. 속보이는 일 아니냐, 정부가 이래도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연구원의 젊은 박사지만 나쁜 의도를 한 것은 아니다. 그 연구 자체에 격려를 해 달라. '가만 두지 않겠다', '잘라낼 것이다'는 경우는 아니다. 잘하겠다. 저희도 보완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조흥식 증인을 상대로 "김명연 의원의 지적사항인 공개대상이 아닌데 공개했고 오늘 해명하기 위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면 당직자로 문제가 아닌 보사연 전체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흥석 보사연원장

조 원장은 "파악해 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기 의원은 "만일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보사연 스스로 깎아 내린 실추 문제다.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원장은 "작년 12월달 끝나고 금년 1월 검수 끝난 뒤 공개 자체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회에 보고해 달라. 만일 원칙없이 일처리 됐다면 복지부, 보사연도 책임에 있어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행정비용 범위가 크면 사람들이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다. 5~7정도면 모르는데 5~10, 5~15 라면 의구심을 품게 된다. 사회적 비용은 추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차가 날수 있지만 너무 크다면..."

조 원장은 "어떤 연구보다 레인지가 좀 넓은 것은 맞다. 이유는 두가지. 우리나라 인건비는 중앙공무원이 아닌 자자체 인건비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책임.대표 연구원, 참여자 실적과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참여 학자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논쟁을 폭발시킬 예민한 부분이기에 연구가 진행되면 보사연 전체 차원에서 정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간부진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학자와 무관하게 자료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면 좀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한다"고 섣부른 행동을 지적했다

또 "이와 무관하게 행정비용도 발생하고 60개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정말 성질급한 사람들은 진행하다 집어 치울수 있게 싶었다. 김명연 의원이 지적한 주식부자 등에 대한 사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환수하고 제도적 구실을 두면서 아동 수당을 전면화하는 것이 맞겠다"며 원장과 장관 의견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수당 제도는 전체 대상을 카바하는 것이 원칙이다. OECD 아동수당을 수용한 32번째 국가다. 100% 수용한 국가가 22개국이다. 고수익층 제외하고 수용하는 국가 10개국이다. 상위층은 추후 종합과세 더 많이 내는 곳이 영국이 하고 있다. 전체적 보편적으로 대상과 선별적 대상이 있는데 깊이 연구해야 한다. 범위가 넓은 것은 순수한 행정비용만 했다. 최소한의 레인저에 차가 있지만..."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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