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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혁신형 인증과 일자리 창출 맞바꿨다 '정치적 의혹' 제기


국고지원의 기회, 법적으로 리게 된 셈
16일 복지위 국감...김순례 의원, 혁신형 개정 법안 통과되면 R&D 지원금 받아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자료 화면을 통해 제시한 김동연 부총리와 삼상바이오로직스 방문 당시 비공개 회의 자료를 이미지로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정부가 인증를 통해 R&D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구걸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업무를 전담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비율을 늘려 신약을 개발하는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무려 5300여억 원을 지급했다.

이날 김순례 의원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제네릭은 매출만 높이고 신약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독려해서 기업의 투자로 신약개발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혁신형 인증제를 시행 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도 "지금 보건복지 소상임위에 혁신형제약기업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서 거의 통과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과거 혁신형 기업 인증을 신청했지만 R&D 비율 미충족으로 한 번 철회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R&D 지원자금을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영찬 진흥원장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물론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 의원실에서 자문 받은 결과 상식적으로 대기업처럼 연구 기관이었던 곳은 거의 법안 통과가 되면 인증을 받게 된다.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8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이후 삼성의 바이오사업 규제 개선 건의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게 이를 방증한단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정치권 양쪽 모두에서는 삼성에게 일자리 창출을 구걸하러 갔다는 말이 나왔고 이후 9월 국회 복지위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중심 관련 법안이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통과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국고지원의 기회가 법적으로 열리게 된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삼성에 특혜를 주고 일자리를 구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들이 R&D를 늘리지 않은채 편법으로 법인의 혁신형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이 원장은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대기업의 입장에선 마중물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약개발에 1조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때, 이같은 규모의 투자받아 신약을 개발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형기업 41곳에 인증해 줬지만 지금까지 지원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약물을 개발하고자 할때 전문적인 심사를 해서 추진할 역량이 있을때 트렉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것이지, 혁신형제약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원장의 언급한 일면의 지론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고 "제네릭이 아닌 미래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써 필요성때문에 위원회애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원 규모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소한 마중물 일수밖에 없다지만 아주 외형이 작은 기업에는 작은 소소함은 아니다"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라는 프라이드는 본인의 개발 발전에 동기를 주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 의원은 "엄청한 개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혁신기업으로 갈 의도가 있다면 정부는 마중물에 불과한 지원일지라도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와 진흥원이 함께 인증제를 통해 열심히 R&D하는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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