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결과 인건비 회수조치 6500만여원-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백만여원 등 총 3억 7400여만원 환수조치 필요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비위문제 특별조사 과정·결과 모두 부실
장정숙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관리 책임문제"진흥원 질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복지부 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 부실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고 발끈했다.

장 의원은 "마치 판도라 상자같다. 열어 보고 파헤져보니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11일 복지부 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며 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내놨었다.

장관은 "선정과정은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돼 왔다. 정보자체가 일반적인 정보였기 때문이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며 뇌물동기, 뇌물 사용처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나, 아니냐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 본적이 없다"며 같은 입장을 말했다.

장 의원은 "장관이나 원장이나 의혹이 없다고 하니 왜 지적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며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길병원 측에서 H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 현재 구속)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겠다며 법인카드 사용 시점과 기간에 대한 검찰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서 적발된 복지부 담당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현황 검찰 자료.

법인카드 사용 시점 및 기간의 검찰자료에 따르면 4년 7개월동안 총 1677회에 걸쳐 3억5657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총 8개 카드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스위트 카드 1장, 비씨 카드 6장, 신한카드 1장 등"임을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2013년 3월 26일이다.

장 의원은 "그런데 당자사는 카드를 쓸수록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며 "맨 마지막 날짜인 2016년6월28일~2017년 12월17일에는 9796만원을 써 댔다. 이해가 가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눈 먼 돈이래도 이렇게 까지 쓸수 있겠느냐, 길병원이 어떤 입장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느냐"며 "총 1677회를 사용하고 쓴 돈은 3억5657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4년7개월간 쓴 돈이며 날짜로 계산하면 1677일이며 카드 쓴 기간이 총 1677회로 매일 20만 원이상을 카드로 쓰고 다닌 셈이다.

장 의원은 "길병원 측에서 이런 돈을 왜 줬을까, 당사자가 카드를 쓴 시점이 2013년 3월1일이며 그런데 연구중심병원 선정 결과는 같은해 3월26일이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결과 보고를 언제했느냐"며 "3월26일 한 것 아니냐, 모르고 있었느냐, 모른척 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당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3월26일 선정 전 카드를 건넸다는 의구심이 든다. 충분히 들지 않느냐, 장관이나 원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니 폭로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박능후 장관의 답변한 내용.

장 의원은 "지난 복지부 감사때 장관이 '3억5천여 만원 규모만 알고 있었지 사용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본 의원실에서 카드 내역을 받았다"며 "제가 끝까지 파헤져 내겠다. 비위 공무원을 색출해 내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런 카드 8장을 왜 당사자에게 건넸다고 보느냐"고 캐물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가천대 길병원이 2018년 이전에 202억원8500만원을 받개 돼 있고 2019년이후 157억5천만원을 받게 돼 있다. 거의 360억원이 오가는데 이 분에게 5년동안 3억6천만원을 주는 것은 껌값 아니겠느냐"며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 며칠날 나온지도 모른다. 사실도 전혀 모른다. 제가 보기론 모르는게 아닌 일부러 모른척 하는것 아니냐"고 맹공을 폈다.

장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장관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정보 자체가 일반적인 정보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조목조목 따져 나가겠다"고 벼렸다.

장 의원은 "2013년 3월18일~20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단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 후보 100명 중에서 최종 평가위원 20명을 추전하지 않았느냐"고 캐묻자 이 원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장 의원은 "여긴 국감장이다. 꼭 진흥원장 있을때 업무만 관여하는 것이냐"고 송곳 질타에 나서자 이 원장은 "제가 추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비판의 화살을 피해갔다.

장 의원은 "본의원이 추전한 것 아느냐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면 되지, 왜 원장 자리에 있느냐"고 발끈하고 "최종 평가단 명단은 대외비 중에 대외비다. 그런데 진흥원은 그 결과를 당시 과장이던 H국장에게 언제보고 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이미 이때부터 H국장(당시 과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당시 평가단 간사였다. 혹여 H국장이 대외비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이런 의혹들이 많음에도 감사장에서 장관조차도 '연과성을 찾지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장정숙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 의혹"제기
장 의원은 또 같은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이 원장은 "두개 회계법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산' 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계는 길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를 '다산'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길병원도 자체 감사를 '다산'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의원은 "문제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 특별조사다. 앞서 묻기를 진흥원과 감사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똑같은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거듭 답변을 요구하자 이 원장은 "길병원이 자체 회계를 정리하고 진흥원이 감독을 직접 할수 없어 회계법인 '다산'을 시켜 검증을 끝냈고 감사를 갔을때 다산의 감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이 지적...."

장 의원은 "모든 감사는 감사원 관련 법에 의해 진행하게 돼 있다. 복지부 감사 규정에도 감사 관련 법 규정이 있는데, 같은 회계 법인에 같은 회계를 맡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된다고 보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현행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제8조에 따르면(독립성) 1항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3항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는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서 "제가 원장이라면 모든 관련 직원들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 의원은 또 특별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위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연구중심병원 특별조사 회계법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답변.

장 의원은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두드려 맞을까, 특별조사 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조사결과 인건비 회수조치 65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백만여원 등 총 3억 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것은 복지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며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누가 진행했느냐"고 따지자 이 원장은 "이 감사 결과에 대해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단답했다.

장 의원은 "저는 받았다"고 하자 이 원장은 "문서가 오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은 "문서만 안 왔느냐,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문서도 받지 못했느냐"고 다그치자 이 원장은 "저희 직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 과정애서 감사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하고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행된 액수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할 것"을 주문하고 "진흥원에서 길병원 R&D사업의 주요 성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번째로 11.7T MRI시스템 개발였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 이스템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예산에서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본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니 그제서야 '길병원에 알아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처음에는 총 147억 5천만원이라고 했다가 3일뒤에는 171억원'이라고 답변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서 수탁을 받아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인데, 복지부 차관까지 지낸 원장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복지부 눈치만 보고 지시만 받아서 움직이는 진흥원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번에는 제대로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원장은 "복지부 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중심병원 전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길병원외 9개 병원 등 총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응책 강구해 줄 것과 종감전까지 계획안을 제출해 줄것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