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방만한 운영-무분별한 용돈벌이식 외부 활동-기관 비위 등" 질타
"원장 출장, 공무인지, 관광인지 모르겠다".."아예 여행사 차려라"
정춘숙 "개인 인연-보건연 설립 목적과 무관 사업진행"..."예비급여 도입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거치지 않은 항목 410개"

▲이날 이영성 보건연 원장이 야당 의원의 사과 촉구에 관련 일부 지적에 사과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영성 보건연 원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내부 지침을 위반한 과도한 외부활동과 함께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이 드러난 정황에 대해 사과 촉구 등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야당 의원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상대로 "방만 운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임직원들의 용돈벌이식 외부 활동에 관해 질타를 이어갔다.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외부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089건이며 매년 40~60명의 직원이 연평균 400여건의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7년 1인당 평균 160여 만원의 급여외 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장 의원은 "외부 활동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느냐"고 따져묻고 "연도별론 2017년에는 전년대비헤서 인원, 건수, 시간 모두 증가했고 원장은 2016년10월 취임이후 임직원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외부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심문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장 의원은 "현행 연구원의 외부 활동 지침에 따르면 월3회 총 6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고 "부득이한 사유로 또 월 3회 총 6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처야 하며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2016년부터 월3회 총 6시간을 초과한 직원들이 검토관의 심의를 거쳤는지, 기관장 사인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제시한 보건연의 '외부 장소를 대관한 워크숍 현황' 자료'

장 의원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급자인 원장부터 내부 지침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다"고 발끈하고 "(자료화면을 띄우며)2017년 외부 활동 현황이다. 2017년 한해 58건의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를 통해 1187만원을 수령했다.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월별로 확인해 본 결과 외부 활동 지침상 월3회를 초과할수 없음에도 1년 중 몇 개월의 횟수를 초과했느냐"고 따져묻고 "7개월 초과했다. 11월에는 무려 10회의 외부활동을 한다. 사흘이 멀다하고 연구원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원장은 연구원을 이끌어야 할 사람 아니냐, 이렇개 자주 자리를 비워야 할 정도로 주요한 활동이었느냐"며 "확인해 보니 한국블럭체인학회, 인제대디자인연구소, 충북대위생융합경영대학원 등 원장의 이전 경력과 연관되거나 기관 업무와 무관한 연구활동이 상당수 차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적인 활동을 통해 월평균 10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른 임직원들은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느냐, 원장부터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보건연의 외부 활동에 대해 용돈벌이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 줄것"을 복지부 국장에게 요청했다.

이날 출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알겠다"고 이에 화답했다.

▶호주 보건부 장관과 MOU체결 위한 해외 출장 결국 무산..."국민들 납득가겠나".."애들 소풍가도 이런 식으로 안간다"
장 의원은 원장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 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연구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지적받았고 후속조치로 2017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12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 왔다"며 "경영공시에 등록된 1대~4대 원장의 출장이 총 25건이었다. 그런데 현 원장의 2017년 부임이후 지금까지 모두 12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이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역대 원장못지 않게 해외출장이 잦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이영성 원장의 출장보고서 베끼기 자료

장 의원은 "반드시 원장이 참석해야 할 행사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원장의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올 7월24일 호주에 출장을 다녀 왔는데 목적을 보니 호주 보건부 장관과 MOU체결을 맺기 위해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체결했느냐"고 따져묻자 이 원장은 "못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연구원에 확인해 보니 '체결을 하려 했으나 양 기관의 MOU문건 검토 및 추진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돼 못했다'는답변을 보내 왔다. 이게 말이 되는냐"고 목청을 높이고 "국가기관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러 가는데, 문건 검토도 안돼, 추진절차조차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갔다는 것인데, 방송 보는 국민들이 납득가겠느냐, 애들 소풍가도 이런 식으로 안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연구원 업무와 무관한 원격의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는데, 다녀 온 방문국은 스페인, 영국,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등 아주 세계 일주를 했다. 방문 도시도 하노이, 마닐라, 바로셀로나 등 대부분 유명 관광지 위주로 공무 출장인지, 관광인지 모르겠다"며 "여행사를 아예 차려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미 외유성 출장으로 국회에서 지적까지 받았는데도 그래서 에산까지 삭감됐다. 역대 원장 중 가장 많은 출장을 다닌 것도 모자라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까지 발견됐다"며 "이는 원장이 국회와 국정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들이다.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다"고 돌직구를 날리고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성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방만경경이나 외유성 출장 내용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래 기관들에서 외국에 나가야 할 당연 출장과 의원님이 지적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다시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춘숙 "잦은 외부 출장과 개인 인연 기관과의 MOU체결 등"의혹 제기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영성 보건연 원장에게 대한 잦은 외부 출장과 개인적 인연 기관과의 MOU체결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장 의원이 제시한 '이영성 원장의 외유성 출장 내역' 자료

"과거에도 전임기관장들이 각종 겸직과 지나친 외부 활동으로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정 의원은 "이 원장의 복지부 임명 이유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가 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연구원의 임무를 보면 신의료기술를 평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 정책연구가 주 업무인데, 이영성 원장 경력과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과 해외 유사기능을 하는 영국 NICE 등과 20건의 MOU를 체결했다. 원장이 취임이후 2017년에 4건 중 3건이 원장과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충북대 의과학연구정보센터, 대한의료정보학회와 MOU를 맺었는데 이곳은 부회장으로 취임했던 곳이며 차기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곳이다. 2017년 6월에는 충북대와 MOU를 맺었다"며 "이는 뭐라 설명을 해도 개인적인 인연으로 맺은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충북대 의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전부 연구원의 연구 콘텐츠로 구성돼 있었다. 공공기관의 연구가 충북대와 센터의 업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며 "저는 이런 상당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원장 취임이후 보건연의 연구과제를 보면 빅데이터, ICT, 의료정보로 연구원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연구를 34개 중 10개를 주로 진행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설립 10년된 보건연의 전임 기관장들도 외부활동, 겸직의 문제로 국감에서 지적 받아온 상항에서 이 원장도 그에 못지 않다"며 "기관 평가서 B등급 받았는데 주요 사업인 보건의료근거 연구,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의료기술 평가 정보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이 모두 D등급을 받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485개 비급여 기술이 있는데 예비급여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몇개 있는지 아느냐"고 따져묻고는 "모두 410개"라고 자문자답했다.

정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려면 의료기술 재평가 필요하고 그만큼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구성원들이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에 인력 증원 및 예산 확충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의 능력을 보건연에다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보건연 업무수행 중 무관하게 추진된 사업과 관련 예산, 조직운영 등을 조사해서 의원실에 보고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영성 원장의 사적 이익 대변자'란 제목의 자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로 의구심이 들 것 같지만 충북대 MOU도 국가지정기관이어서 공공기관간의 정보 연계 차원에서 이뤄졌고 개인 정보 역량을 리얼월드데이터와 연계해서 적은 예산으로 신의료기술을 재평가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진행했다"며 "복지부와 내부 조사를 통해 충분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하급직원 시켜 출장 보고서 모방해 제출"..."감사 실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어 오후에 보건연 원장을 상대로 질의 나선 장 의원은 해외 출장이후에 하급직원을 시켜 출장 보고서 모방해 제출한 것 등과 관련 거침없는 심문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올 5월 캐나다 벤크버를 다녀 오지 않았느냐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 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출장을 다녀 왔는데 출장비로 무려 4300만원 사용, 출장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주 가관"이라며 "(자료화면을 띄우면서) 출장시 동행한 하급직원의 출장보고서 내용이다. 너무 똑같지 않느냐, 원장이 베낀 것이냐, 아닌 하급직원이 베긴 것이냐"고 다그쳤다.

장 의원은 사실상 하나의 출장보고서를 돌려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보이느냐 거듭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 국장에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봤느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원장의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원실에 보고 해 줄 것"을 밝혔다.

장 의원은 방만경영에 대해 "보건연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총 60개 행사에 17억 8천만원 지출, 행사지출비용으로는 과다하다. 원장은 적절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부 직원 워크숍과 같은 곳에 쓴 비용이 매우 과다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외부 장소를 대관한 워크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미래보건의료팀 7명, 외부인사 1명 총 8명이 강남 레지던스 호텔을 대관해 사용비용은 257만원으로 1인당 32만원이었다.

올 8월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워크숍의 경우 총 390여만원을, 특급호텔인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에서 개최했다. 1인당 식비가 7만원이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보건연 임직원 간담회 개최 내역 자료'

장 의원은 "이들 비용을 꼼수로 처리했다"고 꼬집고 "연구원 내부 사용지침에 따르면 연구비 산정기준 집행한도에 따르면 식사대 1인당 3만원 이하, 기념품 1인당 5만원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꼼수로 처리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회계부서에서 지출 승인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심문했다.

장 의원은 "대관료, 식비를 각각 나눠 지출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연구원은 규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꼼수를 써서 위반을 한다"며 "내부 지침 규정 위반한 것을 점검 해 줄 것"을 복지부 국장에게 거듭 주문했다.

장 의원 내부행사와 관련 "임직원 소통 명목으로 3월부터 9월까지 문화산책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어디서 했느냐"고 캐묻고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미술관, 남산 한옥마을 등 외부 활동과 해외 출장에 이어 놀이동산 간담회까지 보건연은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도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내부 전언에 따르면 참여한 직원들의 반응은 '원장의 일방적인 소통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통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연구비는 해당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는지 의문이 든다. 연구비 오사용으로 인한 취소한 결재문서를 검토해보니 연구비로 스텐레스주전자, 차량용 거치대 등 구매했다가 취소했다. 이게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연구자가 연구와 전혀 무관한 물품을 사들이는데 썼다가 취소한 것만 봐도 애초 보건연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종료 즉시 지적한 사항 모든 것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종감이 이뤄질수 있게 대처해 주고 보고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도 "과다한 생각이 든다. 공과사가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2014~2017년 복지부 경영평가에서 A급 평가 우수기관으로 매년 선정되는데 어떤 항목을 갖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거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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