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외국과 비교해 낮지않아"Vs"글로벌제약사, 한국 OECD평균 약값의 45%"
식약처 허가후 급여 신청않은 희귀약 76품목...이중 14품목, 아예 국내 허가 받지않아
최도자, 아비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증인심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이 최도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항암 신약들의 저조한 급여 신청으로 약값 논란의 우려가 뇌관으로 자리하면서 희귀·중중 암환자를 볼모로 한 '제2,3의 리피오돌' 사태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조짐에 야당의원이 일찌감치 진화에 나섰다.

29일 국회 보건복지부 외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고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유통되지 않은 희귀약은 76품목에 이르고 14품목은 아예 국내의 허가를 받지 않아 희귀·중증 암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야댱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벤쇼산 회장을 상대로 국내 약값이 낮다며 글로벌 신약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과연 신약값이 낮은지 또 향후 국내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등에 강하게 심문을 진행했다.

먼저 "제약사의 사회적 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창업주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희귀약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된다"면서 "희귀약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국내서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급여 신청하지 않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항암신약

최 의원은 "(화면을 띄우며)이 리스트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은 항암제 리스트다.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면 약값을 맘대로 못받으니,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급여로 팔고 있는 약들"이라며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약품목록"임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평균 약값에 비해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로 낮다고 생각하느냐"고 밴쇼산 회장에 답변을 요구했다.

아비 밴쇼산 회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의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협회는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지만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자 최 의원은 "벤쇼산 회장 말처럼 우리나라 약값이 낮은가"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장관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낮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미국 조지 머크 창업자가 발언 한 내용(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화면을 띄우며)한국소비자연맹이 일반약값을 외국과 비교했는데, 일반의약품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한다"며 "소비자들은 한국 약값이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약값이 너무 싸서 판매가 힘들다고 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우리나라 학자들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걸 내놓고 있는데 (화면을 가르키며)우리 정부는 저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정보가 충분히 있어도 거대자본의 논리를 깨기가 어려운데,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연구를 계획해 주실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네,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도자 "언론, 다국적 제약사의 세금 탈루 의혹 제기"
최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높은 약값을 책정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화면을 띄우고)다른 화면을 보며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에서만 부진하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원가를 높게 받고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그러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다. 한국지사의 매출이나 영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러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닌지 많은 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언론 보도 자료

밴쇼산 회장은 "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법과 협회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장관에게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여주는것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진 않는지 의심이 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올해 시작되었는데, 외국 제약사들도 영업비용 등을 보고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박 장관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지, 세금탈루 여부는 없는지, 국세청, 심평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주문헸다.

박 장관은 "잘 알겠다"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올해 6월 장관께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WHO 총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약은 아픈사람들을 위해 개발되고, 아픈사람들에게 공급돼야 한다"며 "제약사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윤은 보장해 줘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도록 좌시해서도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리피오돌 사태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돼선 안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국회와 정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 날렸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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