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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용역과제 수탁한 보건연, 연구목적과 무관 해외여비 '도마위'


2016~2017년 외부 활동 기준 초과...원장 미승인 18건-행동강령 책임관 미승인 8건
장정숙 "혈세, 철저한 관리감독-엄중한 문책과 환수조치"주문

▲이날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2018년 보건연 외부 수탁 연구 과제 목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은 용역과제의 연구 비용에 포함된 해외 여행경비가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책정된 점이 또 국정감사의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앞서 24일 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방만 운영,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잘의했었다"고 밝히고 "연구비를 이용한 국외 출장비가 과다하다는게 나타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보건연이 12개 과제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8개과제에 국외 출장여비가 포함돼 있어 비용을 따져보니 약 1억여원에 달했다.

문제는 연구목적과 전혀 무관한 출장이 많았다는데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 8200만원을 수탁받은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기반구축 연구'에 1인당 유럽 출장비 530여만원 등 총 2129만원이 편성됐다.

▲장 의원이 공개한 보건연의 연도별 외부 활동 초과 기간 절차 미비 건수 현황

또 1억3천만 원에 수탁받은 '의료정보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연구'에 영국과 호주 출장을 가기 위해 1인당 경비 400만원씩 총 1500만원이 구성됐다.

또한 1억2천만 원 규모의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수탁연구에 영국 출장비로 391만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2500만원에 수탁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간경화증 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간암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4차년도)'연구 과제도 연구목적과 무관한 캐나다, 태국 등의 출장비로 98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장 의원은 "이중 3개 과제의 위탁기관은 복지부였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하니 산하기관들이 해외에 여행을 다니는 것 아니냐, 아무리 나랏돈이 눈먼 돈이란 말이 있지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선 되겠느냐"고 질타를 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제출받은 외부 활동 기준 초과 건수 중 절차 미비건수를 확인했더니 2016~2017년까지 원장 미승인 18건, 행동강령 책임관 미승인건 8건 등이 나왔다. 원장부터 고위직 관리직 모두 할것 없이 지침 위반이 증명됐다"고 조고받은 감사 지적 사항을 밝혔다.

장 의원은 장관에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기관의 방만운영과 개인의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줄 것을 요청하고 "문제가 밝혀지만 엄중한 문책과 환수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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