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의료기기업체 대리수술은 동일"보건의료계 관계자 발언 공분 사

대한한의사협회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라며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월31일 '논평'을 통해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갑질 적폐, 의료계의 리베이트애 대한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공중파 방송 유명 고발프로그램에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주는 것과 의료기기업체에서 대리수술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발언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모 언론에 따르면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차례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 수수일 경우 4번이 적발돼야만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판매 취소만 이뤄질 뿐 영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행 ‘삼진아웃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과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을 연일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K의과대학 산하 병원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중징계를 받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1년 만에 다시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으며,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의과)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이 제약사와 영업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이 밝혀졌고 이 중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병원 의국소속 의사는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초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2억8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106명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적발된 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직업윤리 및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심지어 밑반찬과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일명‘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적조치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무려 109명의 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양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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