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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보건의료 혁신 이끌 간호법 제정에 올인"..여·야 정치인들 지원사격


'입원료 보상 의사 40%-간호인력 25%' 격차 커..."간호사 노동 가치 반영 보상체계 개정돼야"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위반한 의료기관 처벌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불합리
현행법과 원칙 무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해야

김병준 "간호법 제정,우리당이 앞장서 추진할 과제 결론 내려"
손학규 "복지부가 나서 간호법 제정해 의료체계 혁신 역할 해 줘야"
정동영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오제세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해 줄 것"주문

▲신경림 간협 회장

간호계가 신경림 회장 주도의 간호법 제정에 올인할 뜻을 비치자 여야 정치인들도 국회서 빠른 법 제정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며 힘을 실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 1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되는 간호법 제정에 올인 할 뜻을 공표했다.

이젠 간호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인것이다.

또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애 대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은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간호법은 돌봄의 인력 즉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만 제한됐던 낡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커뮤니티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의료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바로 이런 보건의료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확신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사의 확보 정책으로 입학정원만을 증원해 왔던 과거와 다른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간호정책은 대전환을 이뤘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40만 간호사 모두가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조직 설치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재원 마련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내용이 포함됐다.

입원료는 간호사들이 연중무휴, 3교대를 하며 입원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번 정책에 간호계가 관심을 두는 이유다.

그러나 매우 불합리하게도 입원료중에 의사에 대한 보상은 40%인 반면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은 25%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은 커녕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고 지적하고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에 둔 건강보험 지불체계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3차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입원료의 보상체계는 간호사의 노동 가치가 반영되도록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과 원칙을 무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개편해 간호사의 고용확대와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분 특히 보건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건강관리전문인력의 불완전한 고용형태가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보건소의 건강관리 전문인력들을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뿐아니라 양질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애 보건복지부내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이라는 전략적인 복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간호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정관계자 60여명이 행사장 앞자리에 도열해 앉아 있다.

그러면서 "간호계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로 거듭날것을 다짐해야 한다"면서 "태움이라는 부끄러운 권위적인 간호 조직의 문화를 혁신하고 간호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간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국회, 정부에서 큰 힘이 돼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축하한다. 회장님 말씀 한마디가 다 옳은 말씀이고 우리 당이 다 수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간호법 제정, 정부내 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케어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등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또 검토를 시켰는데, 모두 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결론 내렸다"며 "수요가 변하고 IT 기술이 변화고 치료법이 변하고 있고 이 모든 변화에 따라갈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 수립에 있어 간호사 여러분들이 앞장 서 갈수 있게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복지부 장관한지 22년이 됐는데 내가 간호사를 위해 뭘 했나, 의료체계상의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장관으로서 뭔가를 했나 후회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체계가 바뀌고 고령화,간호사의 의료상의 지위가 바뀌면서 체계에서 지위, 인권이란 지위를 찾겠다는 노력과 결의에 대해 정부, 정치권, 사회가 꼭 받아들여 한다"고 밝히고 "간호사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혁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대한민국 간호사는 힘이 세다, 오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대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간호사법 입법 제정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강조하고 "5개당 모두 왔다. 간호법 제정에 앞정서 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 줄 것"을 주문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방명록에 썼다는 정 대표는 "행복하려면 전문간호사의 지위가 보장돼야 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행복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하고 "간호 100년, 정부 수립 70년인데 간호사법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2018년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모든 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다. 제가 국장 시설부터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업무외 , 간호사 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 담는데 간호계와 함께 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계 각층과 전문가들과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38만여 명의 간호사 중 18만5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간호대학에 입학해 졸업생 절반 정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초기에 이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병원 근무가 지속될수 있게 사회적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애서 야간근무 수당을 도입하고 근무여건이 중요하다는 알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브닝, 저녁이 있는 삶은 간호사에게 없다. 나이트, 전쟁이라는 것이 간호사의 현실이다. 그런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 환자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간호사의 자존과 처우 개선이 분명하게 이뤄지게 하도록 정의당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간호법 국회 제정과 통과를 제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가 부족한게 아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자퇴하고 가버린다. 문제는 바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환경이 좋아지만 이직하거나 가지 않는다. 지금은 수가 남아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모두의 현안이다.간호사들이 일할수 있는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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