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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저출산=무능, 문케어=거짓말 정부'질타VS 여 "사실관계 왜곡, 정부 제때 잡아야"


김명연 "비급여 3600개,준비금 10조 아닌 14조 들어" Vs기동민 "보장율 63.4%→62.6% 하락, 문케어와 무관"

▲지난달 10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지난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은 무능, 국민연금은 무책임, 문케어는 거짓말 정부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선 야당의 질타에 '왜곡,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 잡아나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친 여당의원의 논박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이날 질의에서 "저출산과 관련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문케어 관련헤서는 거짓말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지만 신생아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대란으로 갈수 있는 저출산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라고 맹공을 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듣기좋은 말잔치에 예산 9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도 아닌 당장 신생아 수가 20만 명이하로 줄어들어 30~40년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닥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산부인과, 기저귀, 분유 등 유아대상 산업들은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한다. 30~40년후에는 산업전반에 걸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 매출은 줄고 세금내는 사람도 줄어 재정도 허덕일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누가내겠느냐, 사회안정망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엠에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에 딱 한번 회의에 참가한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심도 없고 상황이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니 위원회가 커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안을 역사 의식이나 철학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2022년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고 36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꺼지 151개 항목만이 급여로 전환됐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급여비 지출은 2017년 27조6500억원에서 2025년애는 무려 4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런 건강보험급여비가 늘어나는데 문 케어를 실천할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여러 정부를 거처오면서 어느 정부 할것없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고 본다. 물론 문 정부도 저출산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대책 수립을 요구함에도 불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관련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 추계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우선 "복지부의 두가지 역할은 보건의료, 복지인데, 보건의료 중 건강보험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 분야는 국민연금제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중장기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후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혜택이 갈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두가지 큰 축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 집권당이나 통치자가 끌어가는 철학에 의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커트롤 타워가 아닌 용역관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맥을 짚었다.

문 케어와 관련 "비급여 3600개를 급여화 했을때 준비금 10조를 쓰겠다고 했는데 보험료 3.49%씩 계속 유지한다해도 10년후에는 총 14조를 쓰게 되더라. 준비금 10조가 소요되는 등 총 30.6조를 맞출수 있겠느냐"며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막연하게 예산처에서 재정 추계를 한 것을 보고 준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료 인상, 국가지원금 모두를 다 따져 봐도 이 재정이 맞지 않는다. 이게 잘못돼 준비금이 2027년에 고갈되지 않느냐, 이를 막겠다는 계획도 없고 숫자만 뭉뚱그려 발표해서 현 정권에서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정작 30.6조 어마어마한 투입액을 1원도 틀리지 않게 딱 맞춰가야 한다"면서 "향후 비용 추계가 나와야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맞질 않는데, 이런 대충 맞을 것이란 해명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는 문 정부 5년만 비용추계를 한 것이다. 건보재정을 하는데 5년 재정추계를 해서 이후 2027년 향후 5년 쭉 비용 추계를 해봐서 지속적일수 있느냐, 아니면 5년만 딱 쓰고 끝날 것이냐, 2027년까지 총 127조6천만원이 나온다. 단기 수지 마이너스 4.9조다. 이렇다면 무리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약속한 3600개는 이행할수가 없는 것"이라며 "선별적으로 횟수나 부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점차 회수를 늘려가면서 신뢰를 주고 미래세대에 부담도 덜 지우게 되는데, 이리보고 저리봐도 계산 구도가 나오질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자료 화면을 보며)도표 자체가 국고부담률이 3.4% 유지되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2021~22년 문케어를 진행해 봤을때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비교해 지출액이 국고부담율과 보험료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정돼 있는 건보료 인상률, 비급여의 급여화 비용 중 부족한 부분은 국고지원금이 메워나간다.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대로 먼저 받을수 있게 의원들도 힘 모아 주기 바란다. 20%가 아닌 17%까지만 보조되도 유지될수 있다. 그게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지적한 내용과 국민의 바람이 합쳐지면 재정 당국도 재정 분배를 다시할 것이라 본다"고 해명했다.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문케어 관련 "이 정책이 성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 의원은 "현재는 나팔바지형태다. 상급종합병원이 6조원, 1차 의료기관은 7조원, 중간의 종합병원은 6조원으로 거의 나팔형태를 보이고 있다. 곧 위쪽은 커지고 아랫쪽은 줄어드는 햄소시지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구조자체가 7대3이다. 빅5 병원도 70%는 외래, 30%는 입원, 1차 의료기관 70% 외래, 30% 입원환자다. 다만 의료비는 반대다. 기능적으로 대형병원은 수술실, 1차는 외래 진료 중심으로 짜긴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게이트 키핑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추진 사항인 커뮤니티 케어는 마지막 단계다. 이를 위해 1차의료가 자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차 의료 강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문케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될수 있는 경우나 부풀려 진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기 의원은 "앞서 지적한 보장성 문제인데 2015년 63.4%에서 2016년 62.6%로 하락했다. 문 케어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 4대중증질환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보편적 보장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 케어와는 상관이 없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를 따져물었다.

기 의원은 "보험료 인상이 올 3.49%로 돼 있다 보니 총액 측면에서 3.2%를 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본다, 작년에 2.04%, 올해 3.49%여서 토탈 하면 약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건정심이 있긴 하지만 복지부에서 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쓸데없이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우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기 의원은 "앞서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강조돼야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있다면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해서 대국민 약속이 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뎌뎌 약 4%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단순 수치에서는 맞을수 있다고 보지만 오전 장관이 답변한대로 '보장성 항목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아닌 측면이 있을텐데, 이를 총액관리가 유효하다고 본다. 다른 작은 부분들을 연동시켜 최소한 수치 관리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총액관리 측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절반을 넘어섰다"고 화답했다.

"그런 부분이 수치로 제시돼 설득될수 있게 관리해 달라"는 기 의원은 '빅5 의료 쏠림 현상이 급증했다'는 질타와 관련 "데이터가 2013~2014년 5.4%, 2016년 5.7%, 2017년 5.8%로 0.4% 증가한 것으로 2015년~2016년 0.1% 증가해서 급증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차의료기관간 수치로 보면, 의료비 자체는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줄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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