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요청에 발끈한 야당의원
김승희 "사전에 관련단체와 정책협의가 있었느냐"추궁
김순례 "약교협 등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사안"주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약대 증원 요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절대 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약학대 증원 철회 요청'에 대해 "절대 철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검토" 라는 여지를 남겼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부의 '2020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60명 증원 요청을 철회할 것이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토하겠다. 의료계와 제약계 인력수급에 대해 진취적으로 생각해 줄 것"이라고 바람을 언급하고 "제약계에서나 산업계애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병원약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답지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이 투입되면 대우가 나아지는 등 상응해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약학대학 증원과 관련 "지난 9월17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교육부에 '2020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60명 증원해달라'며 요청공문 보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해마다 관련된 의견조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안하다가 이번에 증원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연구약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급부족이라고 답변한 것인데, 정확한 추계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몇 군데서 추계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거자료를 요구했더니 2가지 자료를 보내 왔다. 한가지는 보사연에서 연구한 '2017년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보고서'와 다른 한가지는 '서울대 통계학과에서 보낸 보고서'인데 내용은 정반대 였다"며 "이 연구결과들이 제각각인 상황인데다가 관련단체의 반발도 심한 상태인데 이들과 정책협의가 사전에 있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정원 요청시에는 정책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자료

김 의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는 '약사의 증원 및 신설 방침 반대'입장이며 대한약사회도 '약사 증원 및 약대 신설 방침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증원 요청에 대해 사전 관련단체의견을 수용해 적절한 공급과 수요 인력간 균형을 맞추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박 장관은 "철회를 다짐할수는 없다. 우리나라 의료계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외치고 관련 학회, 대학은...."

박 장관은 "무효화할수 없다. 협의할 여러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다. 제약계에서는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철회한다고 약속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래서 "교육부에 얘기를 하니 복지부 의견이다. 복지부에 가서 얘기하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복지부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박 장관은 "철회는 하지 않지만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닦달하자 박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겠다.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철회를 포함해 판단해 줄것"을 다그쳤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도 약대정원 60명 증원 요청에 대해 "장관이 약사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확산된다고 보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개국 약사들은 부족하지 않다. 연구약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약사, 제약사 약사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문제는 처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시간속에서 벌어지는 결과는 소득의 2~3배 차가 난다는 것이다. 현장을 살피면서 해야지 탁상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약대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연구 임상 약학 분야 학생들이 공부를 한뒤 그 연구 분야로 가겠느냐, 말이 안된다"고 질타하고 "현장을 넓게 보는 시각이 부족했다. 이런 약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문제는 균형적으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보내 인원 한 명 더 충원한다고 공문 보내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연구 과목 늘린다고 학생들이 직업현장으로 가는게 아니다. 그래서 약대정원을 늘리면 약국만 더 늘어나게 돼 있다. 흘러 넘치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임금의 실태를 연구 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철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가 되면 올바른 말씀을 줘야 한다"고 몰아뭍였다.

박 장관은 "단서를 달아 공문을 보냈는데, 약사 정원 60명은 임상약학....

김 의원은 "답답한 말이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가 불합리한 형평성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대 의사가 4만3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대를 정원을 동결했다. 의사 인력은 돈이 안되는 외과, 산부인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는 아주 넘치고 있다.

약사들이 병원이 제약사가 아닌 개국을 선택하는 것은 임금의 불합리한 점에 때문이며 그런데 의대는 정원이 동결되고 약대는 증원된다는 게 형평에 맞는 정책이냐, 공정하지 못하다는 정책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약교협 등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 미연의 방지를 위해 건의를 드리는 것이다. 검토해 줄것"을 거듭 다그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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