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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사후관리 예산,1/3로 싹뚝 잘려...야당 "제기능 발휘하겠느냐"

살모넬라균 검출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을 거울 삼아 식품업체 사후 평가 시스템인 'HACCP'관련 내년 예산이 되레 1/3 토막난 것에 대해 야당의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HACCP 인증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느냐, 기업체들이 시설을 투자하고 나면 새로운 시설을 추가 투자하게 되는데, 추적하면서 기록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방청에서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사후 평가를 하는데 업체마다 시설 교체한다든지, 추가 공정을 추가한다든지 할때 세세히 점검할 것아니냐, 논란의 대상이던 살모넬라균 검출 액상난백 초코케이크 사건 당시 액상난벡 업체에서 거품 효과를 더 내기 위해 시설 보강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인증단계에서 검증돼야 하는데 다 잘 점검되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식품안전인증원, 지방청도 예산없이는 안되는 것 아니냐, 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다그쳤다.

류 처장은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따졌다.

류 처장은 "2018년 42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17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11억 66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고쳐 말했다.

김 의원은 "전년대비 30억원 정도 부족한 셈이다. 액상난 사고가 터졌을대 교훈을 삼았듯이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시설 노후 교체, 새로운 성능 기기 도입됐을때 인증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데 비용이 3배나 줄어들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염려했다.

류 처장은 "기술관련 5억원하고 기록 전산관리시스템 26억원~31억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삭감될 예산은 많은데 법적 기준으도 마련되지 않고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호들갑을 떨면서 근본적인 관련 대책인 HACCP사후관리 예산은 싹뚝 잘라놓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래서 식약처가 제 기능을 하겠느냐"고 따졌다.

류 처장은 "전체적으로 수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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