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센터 경영정상화에 최소 63억 예산 책정 필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일련번호제가 전문약 취급 도매상을 제외한 생리식염수 등 순기능 소수의 도매에겐 문을 닫게 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대두돼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질의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련번호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가 입법화해서 통과시켰고 의약품 투명화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의원이다. 그런데 일련번호를 해서 의약품 투명화에 앞정설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최소한 의원과 약국까지 바코드가 완료돼야 한다. 현재 의사의 처방약 중에 급여약만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약국에서는 바코드 쓰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다 "제약과 도매에서도 바코드 통일이 안돼 있으며 바코드가 통일 안된 시설은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시행하려 하느냐"고 심문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단계별로 높여가겠다고 헸다. 준비가 다 된 업체도 있고 해서..."

전 의원은 "준비 다 된 업체는 다수이지만 전문약만 취급하고 있으며 별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반면 증류수, 생리식염수 등을 취급하는 곳이 35곳인데 순 기능을 하는 도매상이다. 일련번호 제도를 적용하면 망할수 밖에 없는 곳"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도매상은 그런 순기능을 하지 않고도 일련번호 제도를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순 기능을 하는 도매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우려를 알고 있다. 현장에서 업계와 상의한 결과 이행률 50%부터 시행한후 연차적으로 높여가자고 합의를 보고 있다.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통구조도 투명화하고 업계 부담을 덜게 하는 쪽으로.."

전 의원은 "투명화로 가되 현장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붙이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률 50% 미만에서 정부가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오래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액 상정된 규모가 일치되지 않는데, 합당하다고 보느냐, 약사, IT전문가 등 35명 확보해야 된다. 그외 전담인력 등 총 49명 증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수로 해 놓고 일할수 있겠느냐"며 "최소 2배 정도 증액돼야 하는것 아니냐, 그래야 가능한 것아니냐"고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굴러갈수 있다. 최소 63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