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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제 이전 약제 목록정비 뜻" 비쳐..."심평원·보건연 역할 분담도"



보건복지부 곽명섭 과장,공청회서 밝혀

▲복지부 곽명섭 과장이 "포지티브체계 이전 약제 목록정비 뜻"을 내비치고 "심평원·보건연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등제 약제의 급여권 퇴출엔 전혀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심평원과 보건연의 기능 역할 분담을 명확히할 것임을 밝혔다.

또 포지티브시스템 이전의 약제의 문제가 심각해 추후 짚고 넘겨할 사안임을 밝혀 목록정비에 나설 뜻도 비쳤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7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주최 '의약품 등재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이란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평원, 보건연의 각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 중복 요소는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연구와 평가 작업이 이뤄지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의 가름마다. 보건연 차원에서 정비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평가시스템 작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자로서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곽 과장은 "약제 허가 단계에서는 환자의 약제 접근성 논란에 약제가 늘어나고 있고 더 빠른 단계의 허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안전.유효성이 검증된 약제가 아닌 불확실성 약제가 건강보험에 진입하는 경우 감당해 내야 하는 고민이 존재한다"며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격대비 관련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다룰수 있는 것이 허가 단계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평가됐던 부분이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애로사항을 전했다.

그레서 "가장 수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줄 것과 독립적인 연구를 업계에서 수용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전문가 입장에서 구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급여평가 단계에서는 임상 유용성이 이렇게 까지 떨어질줄 몰랐다. 놀라웠다. 관리 방안이나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엄밀하게 대외적으로 포지티브시스템을 취한다고 했지만 공공보험에 2만2000개 넘는 약제가 진입해 있는게 과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냐는 고민을 시작했고 이후 공단과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사후관리시스템 논의도)급여권 진입은 힘든데 퇴출시키는데는 전혀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급여 진입단계를 중점 두고 보다가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포지티브시스템 이전의 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전에 일률적인 약가 인하가 몇 차례 진행됐고 목록정비가 이뤄졌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포지티브시스템 이전인 기존 약제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목록정비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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