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의한 의사들, 시기·방식 의협 집행부에 전권 일임키로
'의사면허 박탈법안-한의사들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도'
11일 대한문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우리 투쟁 법제정 통해 완성될 수 있어"

▲11일 전국의사 1만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중구 시청앞 덕수궁 대한문앞서 열린 의사협회 추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11일 전국의사 1만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중구 시청앞 덕수궁 대한문앞서 열린 의사협회 추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 구속을 성토하고 의사결정권 쟁취를 위한 의료분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맨 마지막으로 나와 결의 발언을 통해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00년을 기억하느냐, 잘못된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막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 났던 그때를 아느냐"며 분노한 그는 "18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음이 밝혀졌다"며 "정부와 국민들도 오늘 궐기대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한 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희망 만들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법제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궐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리의 결사적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전국 회워들을 향해 의료분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저 최대집이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또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저 최대집을 따라 투쟁에 동참해 주시겠느냐"고 13만 의사회원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뜨거운 분노의 함성이 대한문 앞에 울려 퍼져, 반드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고 국민건강을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며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본 행사이후 차량 두 대를 이용해 청와대로 진격해 나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 회장이 모형 시계를 놓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 놓으며 과거 회귀한 현 의료계 상황을 에둘러 비판 퍼포먼스를 해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청와대앞까지 진출한뒤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는 호소문을 통해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며 "지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척박한 의료 현실을 개선해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절박함을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그는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면서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임을 호소했다.

또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며 이것이 의료의 본질"임을 전했다.

▲최 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다시 드리는 말씀을 신문고에 울리고 철창 안으로 들어간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이며 의료계의 진정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돼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며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주문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줄것"을 거듭 주문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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