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심센터와 연계도...사회복지사와 연계 활용, 보건지소·보건소 통합 적합지 발표 예정
만성질환 4가지 시범사업...올 2개-2020년 2개 통합 계획
김국일 과장, 내년 커뮤니티 케어 사업 계획 발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할것인가'란 토론회.

복지부가 현행 50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밀착식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에 앞서 내년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일부는 건강안심센터와 연계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할것인가'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2019년 커뮤니티 케어 사업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커뮤니티 케어 성공을 위해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 지적에 대해 "담당 업무가 보건소와 1차 의료 쪽이다. 인프라 중 하나가 '건강생활지원센터'다. 현재 50곳이 운영 중에 있다. 별도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국민 밀착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토탈 케어가 가능할수 있게 커뮤니티 케어의 큰 그림 중 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더욱 확대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 진행중에 있다"며 "앞서 내년에는 12개 선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중 일부는 동네 건강안심센터와 연계에서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연계 통합 제공 역할과 관련 인력 투입의 중요성'에 대해 "사업 추진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볼 생각에 있고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의 경우 보건지소 및 보건소 활용, 도시 지역은 주민센터 활용, 공통 적용은 텔러케어상담실 운영 등도 고려중에 있다. 어느 곳이 적합할지는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시범 사업의 통합을 진행하면서 현재 만성질환 쪽에서 4가지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올해말 2개와 2020년에 나머지 2개를 통합할 계획"이라며 "기존 4개 모델자체가 여러 모형을 추구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 4개 지역사업에 한해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닌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갈 것"임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렵중에 있음도 비쳤다.

김 과장은 "통합사업에 있어 수가와 본인부담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담당서비스의 질이 담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건강보험료로 수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달리 환자 입장에서는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모형을 만들고 있다"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5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근처 지역민만 이용한다는데 있다. 전국 읍면동에 한 곳씩 설치해 줬으면 하지만 재정 및 인력 투입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 방문간호, 방문재활과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기존 보건소 쪽에 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진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로 전환돼 져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역할, 시군 농어촌의 역할, 도농복합형을 구분해서 내년 3곳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조무사의 활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업무 추진에 있어 어떤 것이 가능할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앞서 언급한 하나하나의 과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여러 단체의 지혜와 노력,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요양병원 신세와 간호조무사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만들때 장기 저리로 다 해줬다. 세월이 가니 마치 모든 짐을 짊어져 가야 하는 이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고 토로하고 "앞서 발제한 이주열 교수의 발표를 보고 대리만족감을 느꼈다.마음속 하고 싶은 얘기를 대리로 다 해줬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최 이사는 "어떤 정책의 안이 만들어지고 전격 진행하기 전에 정부와 만남이 성사되기가 진짜로 어렵다. 설사 이번엔 만남이 이뤄졌지만 많은 관료들은 달갑게 생각치 않는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반려 해야 하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지 않으면 진행될텐데'라는 우려감 때문 아니겠느냐"며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추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최 이사는 "커뮤니티 케어가 뭘까 알고 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걱정된다"며 "어느날 갑자기 '커뮤니티 케어'하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한다고 우려하고 "그래서 (여러 현실적 조건을 보면)정작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우선 "국민성 때문이다.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현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함께 묶는다는 발상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연계, 협업이 전제가 돼야 함에도 이 정책을 하면서 각 직역에 따른 역할만을 부여함으로써 과연 연계나 협업이 가능하겠느냐, 중앙정부가 인력배치 기준까지 다 주무르는 상황에서는 환경이 서로 다른데 과연 잘 이뤄질 것이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함에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전개돼야 함에도 공급자 입장에서 뭘 공급해야 할지 말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 슬로건과 맞게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그 직종에서 당당히 일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연계돼야 커뮤니티 케어 등 보건의료가 성공하지 않을까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방문사업이 활성화돼야 가능하다. 이의 뒷받침없이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성공이 불가능하다"며 "선결조건으로 방문진료가 제도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를 활성화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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