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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프랜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활성화에 장기요양보험 수가 확보돼야"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 23일 '인구 고령화, 건보·장기요양보험의 전략 과제'발제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의사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케어플랜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23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 그랜드볼룸에서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전략 과제'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은 '재가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병원단위로 요양병원이 집중 재활할수 있게 하는 방안과 중간기 병원인 기존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로 구분되며 노인들이 질병과 요양사이에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지금의 요양병원이 없어진다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병원(시설)과 건강보험을 구분해 놓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우수하다. 일본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병원과 시설에 혼재돼 운영돼 있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만이 일어 이를 구분해 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명쾌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와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섞여있어 이를 잘 조절해서 재원 조달체계를 통해 유지해야 하는데 환자중에서 재활전문병원으로 가야할 경우, 그에 맞는 집중재활을 제공하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생활할수 있는 환자들로, 이 두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장기적인 방향은 건강보험재원과 장기요양보험 재원 사이에서 입원료와 가산 수가의 기전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입원료의 차등화, 집중재활에 대한 정교한 제공 인력의 구성과 결과 지표로서 재가복귀, 기능 호전, 이를 구성하는 평가 기능 확인 등을 통해 이끌어 가여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요양시설안에서 간호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완벽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요양시설안에서 재가 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초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시설안에서 간호인력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진행중인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이 충족돼 갈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와 같이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간 유연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경직돼 있다면 이를 풀어서 제한된 인력간 상호 충족할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그런 시현이 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제공"임을 전했다.

정 소장은 "재가 노인들이 의사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주야간 등을 충분히 이용할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환자들이 적절하게 병원과 요양시설, 재가 서비스가 연계될수 있게 케터플랜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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