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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低가치 의약품목 투자는 줄여야"..."건보체계 개혁 통해 보장성은 확대해야"

▲Hsueh-Yung Mary Tai 대만 중앙건강보험서 국장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개혁해 향후 급여 보장성을 확대해나가야 하지만 가치가 적은 의약품목에 대한 투자는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Hsueh-Yung Mary Tai 대만 중앙건강보험서 국장(이하 메리테이 국장)은 지난달 23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 그랜드볼룸에서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만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및 향후 개혁 방향' 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결론 지었다.

테이 국장은 "대만의 개혁 중 하나는 제약 지출 타킷의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처음 설정된 제약비용이 총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하고 량을 넘을 경우 보험자는 제약 비용 지불과 다음에 지출 내용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표는 약물비용 목표치를 타킷으로 설정해 의료사업의 합리적인 할당량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약물가격이 조정되면서 예측 가능할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라며 "약물 비용 증가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비용을 관리하고자 한다. 2017년 기준값의 경우 에이즈, C형간염, 희귀질환에 사용된 약물지불을 제외되고 증가율은 총액예산의 일반사항 증가율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개혁은 급여 관련 계약이며 목적은 환자가 신약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고 신약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예산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이다. 공급자와 보험자간 동의하는 등록된 신기술에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급여 계약 관련 제약 품목은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비용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비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RW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급여 계약의 모듈은 성과기관과 재정기반이 있는데 올 9월부터 약제보험급여 및 청구정책을 수정의 일환으로 발표된데 바 있다.

이어 개혁은 등록 시스템이다. 재정 영향이 큰 신약, 의료기기가 있고 특정 정책의 예산이며 에이즈, 만성 C형 간염, 희귀질환인 혈우병 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그래서 향후 건강보험(NHI) 정책 추진 방향은 -보건 헬스 관련 IT기술을 활용, 의료시스템 생태계의 향상 도모 -의료기관에 메디클라우드를 사용하게 권장 -API 적용해 중복처방, 검사를 의사와 약사에 자동 공지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AI 활용(효율성 점검을 위한 3가지 약품에 적용) -식약처의 규제 승인과 신약 상환 결정(근거기반 시스템 활용) -고비용의 新종양약품의 제출 관련 원칙 구축(상환 5년 이내 특정 신약 연 비용이 5억 이상인 경우, 신약이 영국, 캐나다, 호주 중 한 국가에서 권장되는 경우) 등이다.

테이 국장은 대만의 수가 결정 관련 매년 지출규모를 정하는 것외에 각 항목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신약의 경우 내년을 위해 증가분을 결정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지난 5년간 신약 증가 비용이 근간이 되며 과거 5개년의 추정 예산을 살펴보고 다음해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가는 1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수 있다. 신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 어떻게 증가분 비용을 조성해야 하는지, 고민되지만 현 시스템 상에서는 HIA가 편리하다고 본다. 협상 사전 단계다. 이를 통해 사전에 어떤 예산이 속하는지 결정할수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총액예산은 줄어들게 되며 그래서 총액예산제가 예산을 관리하는데 이득이 있다고 본다. 다만 총액예산제가 각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약가 정책중 성과기반애 근거한 시행 약제와 급여 중단시 환자단체 등 반발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이미 등재된 약품에 대해 제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검사와 관련된 사항이며 대만 의사협회와 함께 비용효과성의 리뷰를 진행했고 급여를 결정해 나갔다. 1만8천 건에 대해 18만 명의 환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부분 이해를 했었다"며 "결국 가치가 적은 제약에 대한 투자는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급여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잇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줬었다"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의 NHI상임위원회 하부 회의그룹은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상환 관련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방안을 갖고 보장성을 확대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할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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