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정책, 좀더 알차게 진행시켜 나가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향후 영리병원은 절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처리 전체회의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날카로운 질타에 이같이 거듭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어제 조건부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 한정된 특수사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특별자치법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허가권자는 제주 도지시가 갖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 확대될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것 같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자치법에 의거한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특수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의료영리화 즉 영리병원은 절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제주외에 신청이 들어 오거나 승인된 사례는 없다"며 향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더 알차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며 "의료진의 서비스 수준이나 능력이 세계적인 만큼, 작년 공공의료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상테에서 외국에서 들어 온 외국환자들의 입국수가 40만명이었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현 상황으로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자문이 왔었다. 서류상으로와서 '제주지사가 책임성 있게 일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또 "제주 이외에는 자유경제 구역 등 나머지 자자체의 경우 영리법인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못박았다.

앞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제주서 최초 영리 병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 해 줬는데, 단서가 외국인 중심으로 진단하겠다고 했다. 워낙 큰 사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모았고 두 달전까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 과연 제주에 그칠 문제인지, 당초 약속대로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지, 조금 지나가면 영업상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에 대한 진료 차단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해 나갈 것 같은데, 제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올때 복지부는 어떤 일관된 기준과 잣대를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논의가 진행중인 원격의료 문제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면 우리의 전달체계 자체가 무력화될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체계도 뒤틀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높다고 본다. 그동안 뭘 했느냐, 이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이게 의료영리화의 출발아니겠느냐,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17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원양어선 등에 하겠다는 계획 조차 막아서고 있는 것은 또 다시 의료영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는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그러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정한 상황이니 정부 당국의 보건의료정챡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느냐"고 따져묻고 "법률상 해석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를 차치하고 제주가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다그쳤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냐, 문서 답변내용을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리법인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결정도 있고 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느냐에 대해 의견 한 번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냐, 무슨 병원이냐, 특별 자치도니 특별하다는 얘기냐, 특별 자치법의 해석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것이 제주 만의 문제로 끝날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등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냐"고 발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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