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심 고법 최종 판결시 집행정지 연장여부 재안내할것"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 9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당초 12월8일에서 21일로 13일 더 연장된다.

당초 9일부터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 9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지될 전망이었지만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2018아 1683호 사건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적시된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 9개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집행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월8일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곧바로 집행정지 소 제기도 예상됐지만 당시엔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향후 2심에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집행정지 연장여부에 재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될 처지에 놓인 한미약품 9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9원→7원), ▶코스펜에이시럽(500mL)(9원→7원)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20.72mg/1정)(712원→669원), ▶암브로콜시럽(500mL)(15원→12원), ▶암브로콜시럽(1000mL)(15원→12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10g/50g)(2498원→1998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90g/450g)(2만2492원→1만7994원),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1mg/1정)(124원-99원),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수출명:이트라녹스정)(0.1g/1정)(1267원→1146원)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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