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관리 조직개편,시기상조"
곧 대대적인 인사 발표 시사...새해 새조직, 새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수도
김용익 이사장, 21일 취임 1주년 및 송년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언급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신약 사후평가제와 의약품 유통, 구매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용역 연구가 마무리된 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선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소신을 밝햤다.

다만 "큰 틀에서 내년에는 새 조직, 새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 개편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종로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1주년 및 송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1년의 소회와 함께 내년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의약품 유통 및 구매에 대해 "조직 개편까진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제 겨우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까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공단에서 제약 인프라와 약가 제도 등 제약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평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는 다 급여화 하게 되는 것이 문 케어며 당연 의약품도 포함되는 거다. 추후 지속적으로 신의료기술이 개발돼 제도권으로 진입하면 평가해서 일단 예비급여 단계에서 급여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신의료기술이란 거의 대부분 약을 지칭하는데 그간 단편적으로 봐 왔던 여러 정책을 추후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큰 연구가 진행되게 됐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현재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후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사안이다. 예비급여로 받아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뺄 것이냐를 놓고 사후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 케어 체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이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어떻게 제도화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추진 방향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이미 복지부서 추진하는 제도지만 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받게 된 것이고, 공단의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의 개설 조항에 국한돼 있다. 때문에 복지부 특사경이랑 전혀 다르다"며 "건보서 추진하는 특사경법은 특정 부분만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건보공단에서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는 "약업계의 경우 문제의 불법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약업계 모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일뿐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또 앞으로 늘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의 침해의 균형 문제가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내가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학관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특사경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정돼 복지부가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빨리 척결해 나가야 한다. 건보재정이 한두 푼 누수되는 것이 아닌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 점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방치하는 건 공단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무적 단속 인력을 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협조 보완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의료계, 약계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 복잡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일부 부정적 시각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원주에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회의를 통해 공단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자리도 늘릴 수 있었다"며 "곧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 새해에는 새조직, 새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덩치 큰 공단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면서 "어려운 난제였던 임금피크제도 내년엔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1년의 소회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국고보조' 문제도 여러 법안이 나와 있어서 기재부 의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심의하기로 했고, 특사경법도 발의돼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여러 발의 개정 법안들이 추진돼서 건강보험제도가 탄탄한 기반위에 올라서기를 바라고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고 바람도 잊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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