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9일 정신질환자 의사 살해사건과 과련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와 정신보건 예산 대폭 확충 등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관계당국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6만 2938명, 전체 대비 약 30%에 불과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가해자도 미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중증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은 277.78달러, 미국은 272.80달러, 스위스는 206.31달러, 일본은 153.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로,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직장 폭력 피해는 전체 피해의 69%, 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미국 근로자 평균보다 5배나 높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2014년 국제 헬스케어 보안 및 안전 협회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헬스케어 시설에서 폭력 범죄 발생률은 2012년에서 2013년 25% 증가했고 치안 문란 행위 발생률은 40%로 증가했다"며 복지부 장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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