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25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에 최대 25만 원,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2019년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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