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약가·원가 관리 강화 '급여전략실' 신설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조사 지원 의료기관지원실내에‘조사2부’신설
지역본부에 ‘소송전담부 TF'-지역본부에 ‘소통모니터단 TF’ 신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1만6천여 명의 거대 공룡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본부 조직 가운데 그간 기능이 취약했던 수가.약가.원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전략실이 신설됐다.

특히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급여전략실내에 ‘약가제도부'가 편성되고 사무장병원 및 약국, 특별사법경찰 조사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지원실내에‘조사2부’가 신설됐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2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올 조직개편과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보장성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국정과제 추진과 사무장병원 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 본부 조직의 취약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 신설이 골자다.

우선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급여상임이사 소관에 ‘급여전략실’을 신설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과 수가·약가·지불제도 업무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등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급여전략실내에‘약가제도부’를 신설해 고가 항암신약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사무장병원.약국 및 특별사법경찰 조사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지원실내에 ‘조사2부’를 신설돼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기요양상임이사 소관에 ‘요양기준실’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키로 했다.

이어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실내에 ‘재정분석부’를 신설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새 정책,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홍보실내에 ‘국민소통센터 TF’ 운영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유사업무 중복수행 등 비효율적 요소를 융합·조정하기 위해 기획상임이사 직속으로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TF’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행정소송 전담 ‘소송전담부 TF'-‘소통모니터단 TF’ 신설 운영
건보공단은 지방분권화와 현장 소통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본부에서 수행하던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지역본부로 이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송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에‘소송전담부 TF'와‘소통모니터단 TF’를 신설 운영한다.

또 조직문화 개선 및 사회가치실현 추진을 위해 모델 구축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 TF'도 운영키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인력지원실내 조직문화 개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근무시간 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통한 워라밸 조기 정착, -장애직원의 조직 내 융화, 동료직원 불편사항에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제상 규정 없이 인사상 내부적으로만 운영해 왔던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소관부서 및 연구원 내 선임실장을 신설해 보직개념으로 전환했다.

다만 규모가 큰 급여상임이사 소관에는 2명의 선임실장을 지정했다.

선임실장은 상임이사별 소관 부서의 주요사항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지역본부장, 인재개발원장, 정보화본부장과 동일한 직무그룹(1그룹)으로 분류하고 일반직 1급만 보임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익희 이사는 "보장성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무장 병원 단속 등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 구축 및 약가 협상 강화 등 수가·약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능력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정분석부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동반발전을 위해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부서의 업무를 신설‧조정하고 지원부서인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의 기능 및 역할도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2사옥 건립과 관련 올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된다면, 2020년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친 후 공사를 진행, 2023년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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