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세먼지 차단 공산품-보건용 마스크 식별 안내 주문도
마스크 허위 과대 광고에 피해없도록 당부
고어社, 허가 취하 품목이 인공혈관외 48개 품목 더 있어

▲이의경 식약처장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식약처가 미세먼지 예방 차원의 마스크 구별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빈번하게 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날선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구매를 할 경우 공산품과 보건용 두 구분이 필요한데 2019년 2월만 해도 작년 수준의 허위광고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허위 광고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남 의원은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저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하는 내용 등이다. 아셔야 한다. 공산품과 보건용을 구별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줘야 하며 식별 방법도 꼭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는 코리아 필터(KF)라든지 마크를 있어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생수처럼 휴대용 공기 산소 제품도 필수 구매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제품 신청과 허가 심사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져묻자 이 처장은 "현재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5개사 5개 품목에 대해 품목심사만 진행중에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강남 버닝썬 클럽의 '물뽕'이라는 체음제, 흥분제 유사 약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유해 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센데, 지난 2월 방송통신위에서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을 차단하는 SNI라는 차단기술을 통해 접속 차단율을 높였다는 발표가 나왔었다"며 "SNI이라는 차단율이 높은 기술임에도 접속 차단 해외 사이트에 불법 의약품은 단속 건수 총 895건중에서 단 8건으로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방심위에서 수행하는 SNI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고발 수사 의뢰 건수도 식약처가 낮다.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애로도 있긴 하지만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 의원실로 대응 계획을 보고해 줄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고어社 인공혈관 공급 문제에 대해 "고어社에서 허가 취하한 품목이 인공혈관 뿐아니라 48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장은 알고 있느냐"고 따지고 "여기에 다른 필수치료제가 포함돼 있는지, 파악을 해 놓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독점화된 부분에 대해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필수치료제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보고해 줄 것"을 추궁했다.

남 의원은 "대체품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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