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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장롱 면허자 현직 복직-간호조무사 확충-처우개선 제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해 장롱속 면허자를 현직에 복직시키고 일부 간호조무사의 조달,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2022년 까지 현재의 2배 달하는 간호인력을 확충할 계획안'에 대한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맹 의원은 "간호간병서비스사업에 있어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 증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 3만7천여 병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이 2만5천여 명이다. 10만 병상까지 늘리기 위해 단순 계산으로도 현 인원의 약 2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6만 명인데 2022년애는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장에서는 결원 발생시 신규 채용난을 겪고 있었다"고 현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퇴사가 에상된다. 그리고 간호사는 2030년 15만 8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좋은 제도를 구축했음에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병원의 환자나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간병서비스 인력울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진행되지만 간호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간병인력난을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에상된다"며 "이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이 제도가 실행되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고민해 봤느냐"고 다그쳤다.

김 이사장은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 간호사의 인력이 조기에 조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현재 장롱속 면허 간호사들을 현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간호조무사를 일정 부분에 조달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다. 최대한 인력 조달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간호인력, 간호조무사 뿐아니라 요양보호사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다. 실제 혜택을 받지 하는 계층이 힘들어 질수가있다. 계획을 세밀하게 짜여져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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