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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법 리베이트적발 제약사 사외이사 당시 '거수기 노릇한 것아냐'"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앞서 취임 3일째 맞는 신임 이의경 식약처장의 임용전의 처세술에 대해 강하게 질타에 나섰다.

김 의원은 3일전에만 해도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식약처장을 부임하고 취임 3일만에 국회 업무보고를 받는데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민의의 내용을 전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임용 전 두 번이나 사외이사를 맡았던 곳 중 한 곳의 제약사가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적발된 곳이었다"며 "마치 거수기 수준의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의경 처장이 식품과 의약품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관리체제를 적절하게 수행할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의혹의 눈길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국민의 대의를 받들면서 식약처의 순 기능 역할에 본인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김순례 "출시 직전 JUUL, 니코틴 위해성 임팩트하게 공개해야"
김 의원은 이어 전자담배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이코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등애 대해 식약처가 혁혁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그런데 흡연제 JUUL 출시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다. 국민들을 이 제품 하나로 현혹 시키고 있다. 이것이 전국에 퍼진 뒤에 제재나 맞는 정책을 펴내기전애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담배 피우는 기기라고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매우 슬림하게 나와 있으며 아이들에게 만연될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JUUL로 인한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무려 78%나 증가됐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 현황 자료

미국 국립건강연구센터에 따르면 USB를 연상시키는 아주 작아 발각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는 무척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실제 입수해 점검해 보니 무색 무취이고 향을 담을수 있어 특히나 청소년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암의학회에서 JUUL은 다른 전자담배에 비해 고함량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제어하긴 힘들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美FDA가 JUUL社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제품과 관련 마케팅 관행 및 제품 디자인 영향, 공중 보건 영향 및 부정적 경험 및 불만과 관련 마케팅 문서를 재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2018년 JUUL은 과일의 맛과 향을 내는 전자담배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제한을 하고 향후 금지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계획이 발표된이후 JUUL社가 자발적으로 과일 맛, 향 등을 맛 첨부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를 아느냐"고 캐묻자 이 처장은 "일부 보고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서 문제가 된 JUUL이 조마간 국내에서 출시된다고 하는데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 제도 한계를 운운하다 사후약방문식은 안된다. 이것이 만연됐을때는 걷잡을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될수 있다"며 "성분 분석, 마케팅 전략,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해성의 임펙트 있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문제는 담배회사의 자발적 자료 제출과 식약처는 공포할 권한이 없다는데 있다.

▲미암학회의 JUUL 니코틴 고함유량 자료

그래서 기재부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사안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해당부처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해결될수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반대가 있지만 청소년의 위해가 될수 있는 팩트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금연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처 협의, 국회와 논의를 통해 참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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