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에 많은 누적 적립금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 적자, 문케어 추진 관련 "10조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올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 건보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 급여화의 항목이 3800개와 3600개간 200개 차이는 3600개는 의료계와 관련된 항목이고 나머지 200개는 치과, 한의계를 포함한 것이다. 전체는 3800개가 맞다"고 답했다.

또 "건보재정의 장기화 안정 문제로 지난 2017년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할때 총 소요액 30.6조를 잡았다. 그리고 이중 쌓여있는 20조의 적립금을 쓰기로 했는데, 우리는 2022년이후에도 준비금이 10조 유지될수 있는 수준에서 건보재정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에 많은 누적 적립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단 10조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맞춰 보혐요율이라든지 국고 지원금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사회전략회의를 통해 항상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언급해 왔다"며 "이 정부 들어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요구가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출산율을 언급하거나 이런 발언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책적인면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다. 삶의 질을 제고, 성 평등, 직장 안정화 등이 되면 결혼과 출산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라고 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출산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지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단기성 10조 만 있으면 되고 잘하고 있느니 앞으로 기다려 달라는 식의 발언은 안된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고령층(전체인구 14.3%)이 증가되고 건보료 지급율이 4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의료 가소비에다 올 또 적자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대책을 내놓아야지, 답변 내용이 정말 아니어서 지적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같은당 윤종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얼마전 비급여 급여화 항목이 3800개에서 3600개로 수정됐더라. 이중 비급여 항목이 200개 줄었으면 30.6조 예산도 일부 변경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초부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계가 안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정 계획도 5개월이 넘도록 아직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이 7년만에 적자로 돌아 섰다, 그 금액이 복지부 예상하는 것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다. 문케어를 위해 재원 조달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건보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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