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내용, DUR 받아 점검-재처방 변경시 인센티브 주는 게 골자
"법제화 의료계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 없어"...'약사들에 대체조제권 준다'주장은 말도 안돼

▲전혜숙 의원이 제공한 DUR 패싱 위해 처방 사례

앞으로 DUR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처방조제료, 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치방조제료 등의 법제화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권을 준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DUR점검의 활성화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입법화 하면서 지적한 기존 수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 아닌 수가와 무관하게 DUR 적극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방조제료, 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링료를 기존 수가와 상관없이 의사 약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력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는 일상화된 게 아니고 DUR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DUR를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과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게 되면 개인의 건강의 위해와 추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번 법제화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권을 위해서 의사에게 좋은 정보를 국가가 주는 것이며 그동안 DUR자체를 무시하고 패싱한 상황이었다. 이러지말고 DUR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다시 처방을 변경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대한 벌칙을 같이 줘야 한다"며 "벌칙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갖고 약사들에게 대체조제권을 준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아무 상관이 없다. 약을 주고 변경하라는 것이 아닌 처방약과 약사가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해당 약을 처방하지 말고 다른 약으로 의사가 별도로 처방하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엉뚱하게 호도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날 전 의원이 제시한 요양병원내에 항우울제 무분별한 처방실태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 84세 노인환자(남) 처방내역을 보면 1일 12가지 약을 처방받았으며 이중 소염제가 3종이 중복처방돼 있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 잠자느라 먹질 못해 체중이 줄고 결핵에 감염됐다. 전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처방을 보니 환자에게 쓸수 없는 처방약과 중복투여가 많았다. 낙상위험에 먹질 못해 체중이 36.5kg까지 감소했다.

▲DUR 패싱 위해 처방 사례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노인 처방 약물이 DUR를 거치지않아 심각성을 언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지난 2008년 국정 감사에서 하루 처방전을 3장 이상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4장의 처방전을 받아 하루 14개 약을 처방받았다"며 "병원을 돌아 하루 6회 진찰을 받아 45개 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가장 많아 복용한 경우가 하루 134알이었다. 그래서 DUR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근 2년간 노인 약물 처방이 1일 10개 이상 처방한 병의원 중에 처방내역을 심평원의 DUR로 분석헤서 문제점이 발견된 지방 1곳, 경기 수도권 1곳을 선택해 DUR로 처방한 내역을 분석해 보고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2009년 국정감사에서 소아가 50일동안 139곳 병원에서 439알을 처방받았는데 특정일에는 53알을 한꺼번에 복용되는 사례가 발견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2년간 소아 약물 처방이 1일 6알이상 처방 병의원 중에서 처방 내역을 DUR로 분석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지방 1곳, 경기 서울 1곳을 선택해서 DUR로 처방한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해 줄것"도 바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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