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상희 의원이 제공한 소아 인공 혈관 중단 사테의 식약처 무방비 대책 자료

지난 13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환자를 볼모로 지난 2009년 글리벡 공급 중단 사테, 올림푸스 내시경 칼, 작년 리피오돌 에 이어 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테에 무방비한 식약처의 역할 기능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날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작년 7월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가 일어났을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독점적인 제약사의 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책을 분명 주문했었다"며 " 작년 리피오돌 중단 사태 논란이 채 1년도 안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FDA, 식약처는 무엇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공급 중단 사태, 2011년 올림푸스의 내시경 나이프, 작년 리피오돌 사태 등 정부의 대책 없이 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콘텐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제품을 수요가 적고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당사자인 고어社가 스스로 철수 한 것인양 돼 있는데, 그러면 대만의 경우 실제 공급돼 우리나라가 우회적으로 대만을 통해 공급받으려 했다가 이를 거절 당했다"며 "앞서 국내 각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인공혈관 2년치를 사전 주문해 사태 발생전 버텨 왔다. 이제는 정부는 별 문제 없다는 듯이 국내 주요 기관 3곳이 미국까지 방문해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맹공을 폈다.

우선 글리벡만 하더라도 약 값의 3.6배 높은 금액을 지불했고 인공혈관은 80만원에 가까운데다 중국은 140만원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나라는 37만원으로 너무 낮은 바람에 결국 철수하게 된 것이란 지적이다.

윤 의원은 "추후 협상의 필요성이나 관련 학회 등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대비해 국가가 충분히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 지금에 와서 겨우 행정적 처리는 별 문제가 없으니 협상에 나선다는 언급을 보면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깊은 성찰과 함께 향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인공혈관은 간단한 수술 보조 기기가 아닌 어린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도 불구, 국가가 서류를 잘못 꾸며 (이 지경까지 왔다)현 37만원인데 앞서 협상 도출 과정애서 과연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했겠느냐"고 우려하고 "식약처가 왜 이런 사태에 무방비한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입장이어야 해결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상희 의원이 제시한 식약처 대응현황

앞서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인공혈관 공급 관련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아니냐,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기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리피오돌 문제도 그렇다. 그럴때마다 제약사나 특허기종 갖고 있는 제약사를 상대로 양심을 호소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집단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도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 주문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안전도 확보치 못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하려는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인공혈관 공급 중단사테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았다.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에 불안도 커가고 있다"며 "해당업체가 인공혈관 20개를 공급키로 했다는데 다행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재개되는데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해당 고어社가 철수할때까지 6개월간 국내에 거주해 있어 설득할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철수하고 나서 식약처가 한 조치는 규정 마련과 수입사를 종용해서 인공혈관 제품의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며 "문제가 생기면 면피수준에 그친 이런 조치들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할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2년이란 세월을 허송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과 준비를 해 주길 거듭 주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희소 의료기기 긴급 도입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공급을 파악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보험수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환자단체,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과 협의해 유사사례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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