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좀더 신중한 검토 필요"..."추후 보고할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스톱 제도와 선진입 후평가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관련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후 식약처 승인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아니냐는 여당의원의 날선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심평원장을 상대로 "요양 급여 등재에 대한 1차 개선 '원스톱제도',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한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개선에 앞서 관련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대통령도 언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시급했으면 직접 피력했겠느냐, 담당 기관장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다그치자 김 원장은 "선 진입 후평가 제도에 대해 여러 보는 시각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과연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식약처서 안전성 유효성 허가를 받았는데 심평원서 또 등재 하기 위해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볼멘소리가 있다). 그래서'원스톱으로 해라'는 등 국가 기관에서 동시에 허가를 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윤일규 "첩약 급여화, 협의없이 강행하겠느냐"Vs김승택 "구체적 논의한적 없어"
이어 같은당 윤일규 의원은 "심사평가 체계를 새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관례인 '심평의학'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캐치프레이즈 아니냐"며 "그런면에서 과잉 진료를 없애기 위해 1차 PRC와 2차로 SRC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전문가적 시스템인 PRC체제에 비전문가들이 개입하면서 자체 목적이 흩트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게 잘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복지부에 확인 것인데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사항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냐"고 묻자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 없다"고 맞받았다.

그험 "협의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자 김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검토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올 12월로 못박은 것을 제가못본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을수 있다. 지난번 추나요법 사태와 같은 맥락"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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