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가십
9개월째 공석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인선의 파행 이유는(?) 

9개월째 공석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인선이 적임자를 찾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1차에 이어 2차 공모에서 응모자가 나오긴 했지만 심명원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심평원이 보장성 강화 추진과 함께 혁신적인 심사평가 체계를 새로 모색해 나가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수장의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과연 이 지경에까지 이른 배경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계가 5월 수가협상 등에 여러 현안에 강경 대응해 오지 않을까 하는 전제가 저변에 깔려 인듯 하다.

실제 그런 우려가 가시화돼 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회원들의 의견인양 내세우며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이란 대정부 공세를 취한 작용에 즉각적인 반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파행의 불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급작스럽게 병가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예고됐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 돌연 사퇴한데다 같은달 22일부터 쭉 위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기대했던 인선에 차질을 빚으면서더욱 고조됐다.

급기야 직무대리 체제의 한계를 느낀 심평원이 지난 1월 25일로 1차로 위원장 채용 공고를 내고 응모자를 기대했지만 단 한 명의 지원에 그쳤고 이 마저도 면접에서 탈락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러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선 파행이 장가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

이어 의료계의 대정부 회원 인식 설문 조사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월 4일 2차로 채용 공고를 내고 대외에 알렸지만 마감 21일 앞둔 前주까지 단 한 명의 응모자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후 다행히 지원자가 나타나면서 내심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희망만은 남게됐다.

그렇다. 만일 위원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이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고 새로운 심사평가 체계의 추진도 수포로 돌아갈 게 뻔하다.

특히 정부 정책의 대상자이자 파트너인 의료계의 지지나 협조없이는 한 발 짝도 나아갈수 없는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 또한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일.

일각에서는 "인선에 너무 타이트했던 것 아니냐는 등 이번 사태를 두고 이해 할수 없는 노릇"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의료계는 수가인상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며 정부와 일절 대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투쟁을 선언했던 바다.

또 의사협회도 온라인 설문조사(2월22일에서 3월3일)에서 회원 91.1%가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자료로 뿌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책임의 화살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다.

심평원 관걔자는 개인생각임을 전제로 "최근 의료계 쪽에서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 이런 것이 연유된 게 아니냐"며 "그래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 응모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 측의 추정에 대해 "먼저 협조를 구해오지 않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 측의 추정과 달리 1차 응모 기간이 설문조사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2차 응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전에 의료계와 협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역공을 폈다.

다만 "위원장 모집도 내부 일이라 과연 의료계와 논의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앞으로 여러 사안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려면 절차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한다"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전 이종철 전 위원장, 이규덕 전 위원장 선임때도 의료계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선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반하는 성향의 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향후 일정이 더욱 삐걱되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런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혹여 심평원 입장만을 대변해 줄 적임자(?)를 고르는데 난맥상을 보이면서 인선이 뎌뎌진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최근 확인된 것은 지난 21일 마감된 위원장 2차 공모에서 수 명의 지원자가 나와 29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지만 위원장의 위상을 고려하면 9개월의 큰 공백은 앞으로의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예고편인듯 싶다.

결국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新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이자 파트너인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뗄수 없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임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안팎의 '조언'자체를 허투루 해서는 안될 이유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