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료단체,지난 2일 상견례 가져...2020년 수가협상 막 올라

▲2일 마포 가든호텔서 열린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 6개 보건의료단체장간 5월 수가협상전 상견례.

'문 케어 추진 보건의료계 덕'이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덕담에도 불구,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2020년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감과 요구 또한 커 양 측간 협상이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2일 마포 가든호텔서 겅강보험공단 주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역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예년처럼 협조를 구한 반면 보건의료단체장들이 '1차 의료에 큰 배려', '정해진 협상 틀 속 분배,아닌 협상다운 협상', '적정수가 반영' 등을 주문하면서 큰 간극을 보임에 따라 5월 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맨먼저 인사말을 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먼저 저수가 체제속에서 2020년 수가협상은 정첵적 배려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종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라며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 임금 인상, 불경기로 인해 환자의 병원 방문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1차의료기관 중심의 수가협상에서 상당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수가협상 1년을 보니 그간 답보상태의 의료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했다"며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다"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간 신뢰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이사장께서 적정 수가의 기준이 원가+알파을 언급해 왔고 대통령도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면 적정 의료, 최상의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전달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앞쪽)이 건보공단 이사장(뒷쪽)을 보며 1차 의료의 적정수가를 주문하고 있다.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임 회장은 "의료인력의 문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뿐아니라 수가와 연관된 연유로 간호사의 부족, 처우문제,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의한 대체 인력 부족, 특히 투입 재정의 문제가 현실"이라며 "수가협상 하면서 이런 사안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 "병원계 파업권이 없는 입장에서 '협상이라기보다 정해진 틀에서 약간의 분배 변화'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운 제도"임을 우려하고 "7개월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틀 속 환산지수의 변동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지만 그간의 모순된 부분, 즉 분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으로 밴드 폭을 늘릴수 있는 협상 다운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치과협회 김철수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서 결렬되는 등 아쉬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하고 있다"고 운을 떼고 "낮은 원가 보전율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장이다. 국민의 눈 높이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꼭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신경치료.발치수가 원가에도 못 미침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선이 절실하다"는 김 회장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정첵이 건강보험 국민의식조사에서 치매국가 책임 다음으로 주 정책을 평가 받고 있다"며 "이와 연관해 임플란트 갯수를 확대 시켜 건강한 노인의 삶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문헸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작년에 수가 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포함되고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 됐다. 첩약 건강보험을 앞전에 두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문케어 급여화 전면에 한의학과 한의사가 제도속에 포괄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왕 전면 급여화 기치를 걸었다면 그 안에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며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MD가 아닌 美카이로프랙틱들도 척추만 치료하는 이들이지만 엑스레이를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판단한다"면서 "추나요법을 보험에 넣었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척추 전장을 볼수 있는 눈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왼쪽)이 이사장에게 재고약, 카드수수료 등 약국의 여러 현안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 주길 주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쉬운 것은 첩약을 안정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전후에 혈액검사는 할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되고 있다"며 "지금도 할수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 결국 보험 적용해야 한다. 진단 기구들도 보험이 돼야 한다"고 목소시를 높였다.

이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 관련 유형과 달리 신상대가치라는 행위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약국이다. 약국의 1년 경영이 수가협상에 너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2012년 전체 유형별 행위료 중에 약국비율이 9%서 6년새 7.2%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앞서 1차 의료 분배 주문을 언급했는데, 행위료 부분을 보면 병원쪽 55%, 의원 쪽 25%, 약국 7%가 통계"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참고해 주길 바랐다.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한 김 회장은 "약국의 약제비 중 전문약은 일체 마진이 없다. 공공재에 대해 책임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에만 지우쳐있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으로 약사는 약을 주문할때 품목과 양을 정할수 없다. 재고약 소진할 방법도 없다. 명백한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 재고 문제, 카드수수료, 전문약 약가 인하될때 인하분으로 공단은 재정절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은 인하분만큼 현장서 떠 안아야 한다는게 김 회장의 토로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자료에서 차등수가제에서 의원은 없어졌다. 650억원에 가깝던 삭감 조정 금액이 없어졌지만 약국은 유지하고 있다. 유지 이유는 보건의료제도 전반에서 약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라며 "연간 167억 가까운 금액, 조정이후 3년이면 500억 가까운 금액을 조정받고 있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라는데 흑자가 될때는 공공성 강화 등 여러 밴딩의 규모가 한정을 받고 적자가 되면 걱정이 너무 크다. 규모가 줄어들까 싶어서"라면서 그래서 적자나 흑자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공단이 잘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언급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은 보건의료계 덕분이라며 덕담을 건네고 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작년 취임 당시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공자가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와 의료계가 서로 협조해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갈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격 시행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긍적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역시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향후 신뢰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수가간 이용률의 재정비 통해서 보건의료공급자에 적정보상 이뤄질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제공자 여러분도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들을 위한 의식을 갖고 재정 건전화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은 전액이 보건의료를위해 쓰이는 점"을 밝히고 새나가는 재정없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수 있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보면 적정수가 보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시각차가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올해는 좀더 적극적인 대화 과정이 있을수 있길 바란다"며 "공단도 가입자와 협상, 공급자와 협상 등 조율하는 입장인 만큼 어려운점이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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